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불법촬영물 처벌에서 공연성 요건이 삭제돼요

불법촬영물 유포 처벌 시 '공공연하게'라는 공연성 요건을 삭제하고 정보통신망 전송도 제공에 포함시키는 개정이에요. 소수에게 보여주는 행위도 처벌할 수 있게 해 피해자의 사생활과 인격을 두텁게 보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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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는 왜 찬성하나요?

소수에게만 영상을 보여줘도 처벌이 가능해져 처벌 사각지대가 해소돼요. 정보통신망 전송까지 명시적으로 포함되면 온라인을 통한 유포도 빈틈없이 대응할 수 있어요.

AI는 왜 반대하나요?

공연성 요건 삭제로 사적 영역에서의 단순 공유까지 형사처벌 대상이 되면 표현의 자유가 위축될 수 있어요. 법 해석이 모호해지면 수사기관의 재량이 커져 남용 우려가 생길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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