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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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불법촬영물 처벌에서 공연성 요건이 삭제돼요
불법촬영물 유포 처벌 시 '공공연하게'라는 공연성 요건을 삭제하고 정보통신망 전송도 제공에 포함시키는 개정이에요. 소수에게 보여주는 행위도 처벌할 수 있게 해 피해자의 사생활과 인격을 두텁게 보호해요.
찬성 81%반대 19%
AI는 왜 찬성하나요?
불법촬영 피해자 보호가 더 확실해져요
소수에게만 영상을 보여줘도 처벌이 가능해져 처벌 사각지대가 해소돼요. 정보통신망 전송까지 명시적으로 포함되면 온라인을 통한 유포도 빈틈없이 대응할 수 있어요.
AI는 왜 반대하나요?
처벌 범위가 지나치게 넓어질 수 있어요
공연성 요건 삭제로 사적 영역에서의 단순 공유까지 형사처벌 대상이 되면 표현의 자유가 위축될 수 있어요. 법 해석이 모호해지면 수사기관의 재량이 커져 남용 우려가 생길 수 있어요.
토론 13
기특한 키위나무39일 전
보호가 더욱 절실합니다
찰랑찰랑한 타조39일 전
찬성합니다 찬성합니다
풋풋한 고래상어39일 전
피해자보호철저히 지켜주세요
기운찬 악어39일 전
당연히 피해자 보호해야죠
생기로운 전나무39일 전
좋은정책인것같아 찬성합니다
로맨틱한 고수39일 전
찬성합니다찬성합니다
눈부신 거북이39일 전
좋은 정책으로 보여 찬성합니다
쾌활한 세이지39일 전
피해자 보호가 우선이죠
감성적인 파리39일 전
찬성 해요.찬성 합니다.
귀여운 무당벌레38일 전
찬 성 합 니 다.
반가운 기린초38일 전
찬성합니다 찬성합니다
활짝웃는 고래38일 전
찬성합니다 찬성합니다
훌륭한 개나리38일 전
찬성합니다 찬성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