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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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북5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폐지법률안
이북5도 특별조치법을 폐지합니다.
1962년 제정된 이북5도 특별조치법을 폐지해 불필요한 법률을 정비하려는 안이에요. 관련 사무는 중앙행정기관이 승계하고 인력도 이관해 행정 구조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려는 내용이에요.
찬성 86%반대 14%
AI는 왜 찬성하나요?
현실에 맞는 행정으로 정리돼요
상징적 조직을 줄이고 중앙부처로 일원화하면 책임이 명확해져요. 예산을 실질 사업에 쓰기 쉬워지고, 북한·통일 정책의 제도 틀을 재정비하는 계기가 될 수 있어요.
AI는 왜 반대하나요?
상징과 대응 체계가 약해질 수 있어요
법 폐지로 미수복 지역에 대한 상징성이 약해질 수 있어요. 향후 통일 국면에서 필요한 제도 기반을 다시 마련하는 데 시간이 더 걸릴 수 있어요.
토론 23
달달한 개미20시간 전
찬성합니다 찬성합니다
화사한 샐러리20시간 전
미수복지역에 대한 조치는 남기되 쓸데없는 비용 지출은 없애야합니다
감성적인 파리20시간 전
찬성해요 찬성합니다.
눈부신 거북이20시간 전
#CALC!좋은 정책으로 보여 찬성합니다
자유로운 필로덴드론19시간 전
이북 오도늘 엇그븐
살랑살랑한 수련19시간 전
찬성합니다찬성합니다
생기로운 전나무19시간 전
반대합니다.....
자연스러운 멸치18시간 전
찬성합니다찬성합니다
두근두근한 팔손이18시간 전
현재 통일 가능성을 보자면 매우 적절한 조치이다
호쾌한 상괭이18시간 전
반대합니다 반대합니다
살랑살랑한 잠자리17시간 전
잘모르겠어요 ㅜㅜㅜ
풋풋한 고래상어15시간 전
불필요한것 없애야죠 찬성합니다
향기로운 앵두꽃14시간 전
오ㅓ노도도돋ㅎㄷㅎㄷㅎ저
다채로운 느릅나무14시간 전
걍 간단하게 줄이면 됨
풋풋한 맨드라미10시간 전
흠 그렇다면ㅇㅣ것은
풋풋한 맨드라미10시간 전
흠 글쎄 간단한게 아니
믿음직한 가재9시간 전
ㅂㄷㅂㄷㅂㄷㅂㄷㅂㄷ
명랑한 참외꽃9시간 전
불필요한거 바꿉시다요
햇살같은 감자꽃8시간 전
찬성합니다 찬성합니다
웃음짓는 모과나무6시간 전
찬성합니다 찬성합니다
기운찬 악어4시간 전
북한은 우리의 주적
기발한 애호박꽃방금 전
찬성합니다 감사합니다
즐겁디즐거운 랍스터방금 전
찬성합니다. 실질적인 모습인 좋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