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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북5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폐지법률안
이북5도 특별조치법을 폐지합니다.
1962년 제정된 이북5도 특별조치법을 폐지해 불필요한 법률을 정비하려는 안이에요. 관련 사무는 중앙행정기관이 승계하고 인력도 이관해 행정 구조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려는 내용이에요.
찬성 84%반대 16%
AI는 왜 찬성하나요?
현실에 맞는 행정으로 정리돼요
상징적 조직을 줄이고 중앙부처로 일원화하면 책임이 명확해져요. 예산을 실질 사업에 쓰기 쉬워지고, 북한·통일 정책의 제도 틀을 재정비하는 계기가 될 수 있어요.
AI는 왜 반대하나요?
상징과 대응 체계가 약해질 수 있어요
법 폐지로 미수복 지역에 대한 상징성이 약해질 수 있어요. 향후 통일 국면에서 필요한 제도 기반을 다시 마련하는 데 시간이 더 걸릴 수 있어요.
토론 36
달달한 개미45일 전
찬성합니다 찬성합니다
화사한 샐러리45일 전
미수복지역에 대한 조치는 남기되 쓸데없는 비용 지출은 없애야합니다
감성적인 파리45일 전
찬성해요 찬성합니다.
눈부신 거북이45일 전
#CALC!좋은 정책으로 보여 찬성합니다
자유로운 필로덴드론45일 전
이북 오도늘 엇그븐
살랑살랑한 수련45일 전
찬성합니다찬성합니다
생기로운 전나무45일 전
반대합니다.....
자연스러운 멸치45일 전
찬성합니다찬성합니다
두근두근한 팔손이45일 전
현재 통일 가능성을 보자면 매우 적절한 조치이다
호쾌한 상괭이45일 전
반대합니다 반대합니다
살랑살랑한 잠자리45일 전
잘모르겠어요 ㅜㅜㅜ
풋풋한 고래상어45일 전
불필요한것 없애야죠 찬성합니다
향기로운 앵두꽃45일 전
오ㅓ노도도돋ㅎㄷㅎㄷㅎ저
다채로운 느릅나무45일 전
걍 간단하게 줄이면 됨
풋풋한 맨드라미45일 전
흠 그렇다면ㅇㅣ것은
풋풋한 맨드라미45일 전
흠 글쎄 간단한게 아니
믿음직한 가재45일 전
ㅂㄷㅂㄷㅂㄷㅂㄷㅂㄷ
명랑한 참외꽃45일 전
불필요한거 바꿉시다요
햇살같은 감자꽃45일 전
찬성합니다 찬성합니다
웃음짓는 모과나무45일 전
찬성합니다 찬성합니다
기운찬 악어45일 전
북한은 우리의 주적
기발한 애호박꽃45일 전
찬성합니다 감사합니다
즐겁디즐거운 랍스터45일 전
찬성합니다. 실질적인 모습인 좋아요
로맨틱한 고수45일 전
찬성합니다 찬성합니다
친절한 수호초45일 전
새금을. 절약해야라안
톡톡튀는 감국44일 전
좋다. 통일부도. 없애자
씩씩한 검은머리물때까치44일 전
유명 무실한건 ㅇㆍㅂㅅ애라
찰랑찰랑한 타조44일 전
찬성합니다찬성합니다
달큰한 나일악어44일 전
북한관계가 불확실성 때문에 필요없을 듯..
정직한 거위44일 전
반대합니다......?
적극적인 얼룩말44일 전
찬성합니다 찬성합니다
눈부신 정향풀44일 전
찬성합니다 찬성합미자
화끈한 오징어44일 전
찬성합니다 찬성합미다
민첩한 붓꽃44일 전
찬성합니다 참섣합니다
균형잡힌 에키네시아44일 전
뭐하는 곳인지 모르겠군
평온한 아글라오네마43일 전
상징성은 남겨야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