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사법
D-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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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성범죄자 신상정보를 더 오래 공개해요
출소 후 다른 범죄로 다시 수감되면 그 기간만큼 신상정보 공개기간을 정지하고, 문신·흉터까지 공개 정보에 더해요. 재범을 막고 아동·청소년을 두텁게 보호하려는 거예요.
찬성 NaN%반대 NaN%
AI는 왜 찬성하나요?
성범죄자 식별과 재범 예방이 강해져요
수감 중 공개기간이 만료돼 출소 후 무방비로 풀려나는 허점을 막아요. 문신·흉터까지 공개해 시민이 성범죄자를 더 정확히 알아볼 수 있어요.
AI는 왜 반대하나요?
과도한 신상 공개라는 비판이 있을 수 있어요
형 종료 후에도 신상이 길게 공개돼 사회 복귀와 갱생이 어려워져요. 가족 등 주변인 인권 침해와 낙인효과가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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