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사법
D-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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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학대 살해·치사 처벌이 대폭 강화돼요
아동학대살해죄 하한을 7년에서 10년으로 올리고 영아 학대 사망이나 반복 학대 후 사망 시 사형·무기징역으로 가중처벌하는 유형을 신설하는 내용이에요. 중대한 아동학대 사망사건에 엄정 대응하려는 취지예요.
찬성 NaN%반대 NaN%
AI는 왜 찬성하나요?
중대한 아동학대에 강력히 대응할 수 있어요
영아 학대 사망이나 반복적 학대 후 사망 같은 극단적 사안에 사형·무기징역을 선고할 수 있으면 잠재적 가해자에 대한 억지력이 높아지고 아동의 생명이 더 보호돼요.
AI는 왜 반대하나요?
엄벌주의만으로는 학대를 예방하기 어려워요
형량을 높이는 것만으로는 학대를 예방하기 어렵고 극형이 오히려 가해자의 은폐 동기를 높이며 학대 조기 발견과 가족 지원 등 근본 대책이 함께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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