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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1심 선고는?
최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사건과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했어요. 재판부는 이번 사건을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판단하면서, 계엄 선포 당시 군(軍)을 국회로 보내 국회 기능을 마비시키고자 한 점 등을 근거로 내란이 성립한다고 판단했어요. 검사 측은 사형을 구형했지만, 법원은 윤 전 대통령의 초범·공직 복무·고령(65세)·물리력 행사 제한 등을 참작해 최고형인 사형 대신 무기징역을 선고했어요. 이 선고는 법원이 “12·3 비상계엄은 내란으로 볼 수 있다”는 법리 판단을 처음으로 내린 사건이기 때문에 사회적 파장을 불러일으키고 있어요. 일부에서는 “법 앞에 예외가 없다”는 원칙이 확인됐다고 평가하는 반면, 다른 쪽에서는 “양형 자체와 사법부 판단에 의문이 있다”는 비판이 나오며 논쟁이 계속되고 있어요. 이번 1심 결과는 최종 확정 판결이 아니며 항소심, 대법원 판결이 남아 있어 법적 결론은 이후에도 변할 가능성이 있어요.
토론 25
죄를 졌으면 받아야죠
사형이 더 좋을것같아요
이죄명은 왜재판안받아도 말이없냐?ㅋㅋㄱ좌빨들아
내란죄 무기징역도 가볍다
찬성 합니다 찬성 합니다
진짜 좌놈들 개많네ㅋㅋㅋㅋㅋ애초에 지귀연이 저기서 자기 의견대로 무죄 공소기각 했으면 너네 어케했을거냐?
무기징역 자체가 부당해요! 사형을 구형해야지,
마땅히 죄값 쳐야된다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죄를 졌으면 받을거는 받아야 정당하다고 생각합니다.
합당한 벌을 받아라
윤석열대통령은 무죄입니다!!
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
내란이 초범에 고령으로 작량감경할거면 나라 참 잘 돌아가겠네요
반대합니다반대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사형 선고가 맞다고 봅니다
당연한 결과 아닙니까 여러분
네죄를졌으면죄값처야됩니다
무기징역 xx 사형이 맞다고 봄
누구하나다치지않앗는데 민주당이 내란이구만 지금나라꼴보니
죄를 졌으면 마땅한 벌을 받아야지
사형사형사형사형사형
찬성합니다찬성합니다
어휴 여기도 중공좌빨들 개많네 ㅋㅋㅋㅋ 허위 증언만 채택해서 무리하게 판결한 걸 라이브로 못 봄? 진짜 하… 사법부가 이 나라를 끝장내고 있는 중임
법 원칙에 맞게 정당히 시행해야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