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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1심 선고는?

최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사건과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했어요. 재판부는 이번 사건을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판단하면서, 계엄 선포 당시 군(軍)을 국회로 보내 국회 기능을 마비시키고자 한 점 등을 근거로 내란이 성립한다고 판단했어요. 검사 측은 사형을 구형했지만, 법원은 윤 전 대통령의 초범·공직 복무·고령(65세)·물리력 행사 제한 등을 참작해 최고형인 사형 대신 무기징역을 선고했어요. 이 선고는 법원이 “12·3 비상계엄은 내란으로 볼 수 있다”는 법리 판단을 처음으로 내린 사건이기 때문에 사회적 파장을 불러일으키고 있어요. 일부에서는 “법 앞에 예외가 없다”는 원칙이 확인됐다고 평가하는 반면, 다른 쪽에서는 “양형 자체와 사법부 판단에 의문이 있다”는 비판이 나오며 논쟁이 계속되고 있어요. 이번 1심 결과는 최종 확정 판결이 아니며 항소심, 대법원 판결이 남아 있어 법적 결론은 이후에도 변할 가능성이 있어요.

토론 70

살랑살랑한 잠자리46일 전

죄를 졌으면 받아야죠

적극적인 얼룩말45일 전

사형이 더 좋을것같아요

편안한 산딸나무45일 전

이죄명은 왜재판안받아도 말이없냐?ㅋㅋㄱ좌빨들아

웃음짓는 모과나무45일 전

내란죄 무기징역도 가볍다

반가운 기린초45일 전

찬성 합니다 찬성 합니다

친절한 수호초45일 전

더. 강하게 ㅜ처벌해야

향기로운 앵두꽃45일 전

진짜 좌놈들 개많네ㅋㅋㅋㅋㅋ애초에 지귀연이 저기서 자기 의견대로 무죄 공소기각 했으면 너네 어케했을거냐?

달큰한 나일악어45일 전

무기징역 자체가 부당해요! 사형을 구형해야지,

기특한 키위나무46일 전

마땅히 죄값 쳐야된다

눈부신 거북이45일 전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달달한 개미46일 전

죄를 졌으면 받을거는 받아야 정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균형잡힌 에키네시아45일 전

합당한 벌을 받아라

평온한 아글라오네마46일 전

윤석열대통령은 무죄입니다!!

자연스러운 멸치45일 전

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

두근두근한 팔손이46일 전

내란이 초범에 고령으로 작량감경할거면 나라 참 잘 돌아가겠네요

상큼발랄한 일각고래45일 전

반대합니다반대합니다

감탄스러운 타임46일 전

개인적으로는 사형 선고가 맞다고 봅니다

명랑한 참외꽃46일 전

당연한 결과 아닙니까 여러분

찰랑찰랑한 타조46일 전

네죄를졌으면죄값처야됩니다

자유로운 필로덴드론45일 전

사형 해라구요 긔느

화끈한 비둘기45일 전

무기징역 xx 사형이 맞다고 봄

활짝웃는 고래45일 전

누구하나다치지않앗는데 민주당이 내란이구만 지금나라꼴보니

살랑살랑한 수련46일 전

죄를 졌으면 마땅한 벌을 받아야지

적극적인 얼룩말45일 전

사형사형사형사형사형

겸손한 클러브45일 전

찬성합니다찬성합니다

로맨틱한 고수45일 전

찬성합니다 찬성합니다

기발한 애호박꽃45일 전

찬성합니다 감사합니다

화끈한 오징어45일 전

부당합니다 부당합니다

민첩한 붓꽃45일 전

부당합니다 부당합니다

눈부신 정향풀45일 전

부당합니다 부당합니다

기운찬 악어45일 전

어휴 여기도 중공좌빨들 개많네 ㅋㅋㅋㅋ 허위 증언만 채택해서 무리하게 판결한 걸 라이브로 못 봄? 진짜 하… 사법부가 이 나라를 끝장내고 있는 중임

씩씩한 검은머리물때까치45일 전

사형 집행 필요하다

풋풋한 고래상어46일 전

법 원칙에 맞게 정당히 시행해야죠

재미있는 백상아리45일 전

윤석열 윤어게인 ㄱㅈㅇ

탄탄한 장수거북45일 전

찬성합니다 찬성합니다

든든한 아이리스45일 전

정치기 싸움임 걍ㅇㅇ

신뢰가득한 직박구리45일 전

나이가 많아서 봐준다? 무슨 말같지도 않은... 그나마 공소기각이나 무죄가 나오지 않아서 천만다행으로 생각함...

감성적인 파리45일 전

사형 사형 사형 사형 시켜야함

화사한 샐러리45일 전

법률에 따라서 살아온 인생이니 법률에 따라 납득하시길

달빛같은 송골매45일 전

윤대통님국민에게잘못을인정하셍ᆢ

즐겁디즐거운 랍스터45일 전

법원의 판결에 전적으로 동의하고 받아들입니다

활력가득한 들토끼44일 전

사형선고 받아야 함

근사한 무화과나무44일 전

촉법노인이구만요 허헣

믿음직한 가재44일 전

사형 선고해야 함.

다채로운 느릅나무44일 전

딱 정당하게 내렸ㄴ데

톡톡튀는 감국44일 전

적당한 선고닷ㅂㄴㄷㅅ

사뿐사뿐한 단풍꽃44일 전

당연이 사형이지 초범이라 무기징역이 머야 그럼 내란을 한번더 하라는 말이야

호쾌한 상괭이44일 전

리짜이밍은? 천벌받을것! ㅋㅋ

햇살같은 감자꽃43일 전

벌 받아야지,, 나쁜 사람,,,

우정어린 공작43일 전

좌파우파를 떠나서 계엄은 잘못한거라 봅니다 죄를 받는건 당연합니다

포근포근한 청설모42일 전

윤석열 대통령님의 대통령 고유관한인 바상계엄령을 사법의 영역 내에서 판단하는 것 자체부터가 잘못 되었습니다.

활력가득한 들토끼41일 전

사형을 받아 마땅 무기징역은 너무 가볍다 나라를 말아먹으려고 했는데 5000만 국민을 죽이려 했는데 사면될수도 있는 무기징역이라니

상큼톡톡한 나리41일 전

자신의 죄에 대해 책임져야 합니다.

창의적인 샐러리40일 전

판결문이 모호한 부분이 있었긴하고 형량 조율이 필요해보이기도 했지만 이는 거의 정치적인 부분일 것이고, 지금 그대로로서 존중해야하는 것이 타당하다. 사실상 지금 뭐 공소기각을 해야한다라고 하는 것도 사형을 해야한다하는 것도 다 극단적이다. 우리 대통령님이니 공소기각해야지 하는 사람이든 내란수괴니 운운하면서 사형해야한다 더 나아가 사면 금지법이니 하는 건 본인들이야말로 사실상 정치적 극단에 다다르는 길일 것이다. 나는 그렇지 않지만 윤어게인이나 개딸들이나 거기서 거기로 보인다. 만약 자기 진영이 선거서 이기길 바란다면 좀 새겨들어라

달콤한 에뮤40일 전

정당하게 받아야죠받아야죠

달달한 초롱꽃40일 전

이유는 이해하나 형량조율이 필요할듯

설렘가득한 재규어39일 전

이번건도 트럼프 관세처럼 대법관 여러명이 위헌인지 합헌인지 정했다면 결과가 어땠을지 궁금하네

사랑어린 감꽃39일 전

법원칙에따라 판결해야하는게 맞습니다. 모두 평등하게 해야죠

창의적인 데이지39일 전

이건 가슴이 찔려서 원, 힘들어요

영리한 카나리아38일 전

개인적으로 무기까지 갈 필요는 없는 사건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비상계엄을 선포한것도 다 이유가 있었기에 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영리한 카나리아38일 전

다시 위를 보나 좌빨 전라디언들이 판을 치고 있네 ㅋㅋ

훌륭한 개나리38일 전

이재명도 무기징역시키자

창의적인 데이지38일 전

사형 말도 않돼는 말씀

창의적인 데이지38일 전

주관적으로 사형감 아님

알찬 방아깨비38일 전

월래는 사형인데 무기로 내렸다고함

풋풋한 고래상어37일 전

무기징역이 적당하다고 봅니다

알찬 방아깨비36일 전

적극찬성합니다 찬성합니다

그윽한 산봉선36일 전

2심이 아주 기대가 되는 부분이구요

승승장구하는 매화35일 전

정치저구ㅜ판결이다요

그윽한 샐러리35일 전

사형을 해야지 왜 무기징역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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