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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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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수소 배관이 도시 기반시설로 인정돼요
도시 기반시설의 정의에 수소 배관시설을 명시적으로 포함시켜 법적 해석의 혼란을 해소해요. 현재 수소 배관이 기반시설에 해당하는지 해석이 불분명해 사업 추진에 혼란이 있어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려는 거예요.
찬성 84%반대 16%
AI는 왜 찬성하나요?
수소 사업의 법적 근거가 명확해져요
현재 수소 배관시설이 기반시설인지 불분명해서 도시계획에 반영하기 어렵고 사업 추진이 지연되고 있어요. 법에 명시하면 수소도시 조성사업과 청정수소 발전 사업을 더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어요.
AI는 왜 반대하나요?
수소 안전성 검증 없이 확대하면 위험해요
수소 배관을 기반시설로 지정하면 주거지역 인근에도 설치가 쉬워지는데 안전 기준이 충분한지 의문이에요. 수소 누출이나 폭발 위험에 대한 충분한 안전대책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요.
토론 6
풋풋한 고래상어9시간 전
수소 에너지 사업에 도움이 되겠네요
로맨틱한 고수9시간 전
찬성합니다 찬성합니다
어여쁜 향나무6시간 전
찬성합니다 찬성합니다
반가운 기린초3시간 전
찬성합니다 찬성합니다
훌륭한 개나리3시간 전
찬성합니다 찬성합니다
활짝웃는 고래3시간 전
찬성합니다 찬성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