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지방자치
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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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항공기 감항인증 쉬워져요
국가기관이 소유한 수색구조·산불진화 항공기를 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법 적용 대상으로 해 감항인증 절차를 간소화해요. 군 퇴역기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예요.
찬성 NaN%반대 NaN%
AI는 왜 찬성하나요?
재난 대응 항공기 늘어나요
군에서 검증된 항공기를 소방·산림청이 빠르게 도입해 산불·구조 현장에서 즉시 활용할 수 있어 재난 대응력이 좋아져요.
AI는 왜 반대하나요?
안전 검증 약화 우려 있어요
일반 감항증명 절차를 우회하면 민간 안전기준 검증이 느슨해져 공공항공기 사고 위험이 커질 수 있다는 걱정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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