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년을 65세로 연장해요
현행 60세인 정년을 65세로 단계적으로 연장하여 고령화 시대에 맞게 노후 빈곤을 완화하고 노동력 부족에 대응하는 법안이에요.
노후소득 단절을 막고 일할 권리를 보장해요
정년 연장은 고령 근로자의 안정적 생계를 보장하고, 숙련인력이 산업 현장에 더 오래 머물 수 있게 해요. 연금 개시 전 소득 공백을 줄여 사회복지 지출 부담을 낮추며, 고령화 시대 지속가능한 고용구조를 만드는 기반이 돼요.
기업 인건비 부담이 커져요
정년이 늘어나면 인건비와 퇴직금 부담이 급증해 기업의 고용 여력이 줄어요. 청년 일자리 진입이 막히고, 조직 내 세대 간 갈등이 커져 인력 구조의 경직성이 심화될 수 있어요.
토론 15
요새는. 취직. 시기도. 늦어지는 만큼. 퇴직시기도. 연장해야함
어른도, 청년도 다 더 많이 일해야지만 경제가 산다.
70세까지로 아예더늘리자
젊은이 들에게 정년연장이 좋은건가?
유도리있게 회사바이회사로 판단하는것도 괜찮을수도?
늘리는게 맞다고 생각해요
수명이 예전보다 훨씬 길어진게 체감됩니다
65세로 연장 찬성합니다
청년에게 불리하다.
어차피 지금 출산율 ㅈ박아서 복구될 때까지는 정년 연장 해야할 듯
요즘 60세 이상 날아다닐 정도로 건강함.
청년들한테 불리할거같긴 합니다..
정년을 연장하면서 청년의 고용이 증가할 거라는 주장은 거짓입니다. 정년 연장과 청년 고용 증가가 동반되기 위해서는 일자리 양의 지속적 상승이 동반되어야 합니다. 이는 과거와 같은 급속한 경제 성장을 이루던 시기에는 적용이 가능하나, 경제 성장이 둔화된 현재의 상황에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우리 시대 청년은 최초로 부모보다 나은 삶의 조건을 기대할 수 없는 세대입니다. 정년 연장을 통해서 지급되는 인건비는 기업에도 다른 청년을 고용할 기회를 앗아갑니다. 청년의 미래를 생각한다면 정년 연장이 아닌 방식으로 이를 달리 생각해야 합니다.
노인빈곤 해걸에 도움
인구수도 주는데 당연하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