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건·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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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자체가 공공목욕탕을 설치·운영할 수 있어요
지방자치단체장이 주민의 위생과 복지를 위해 공공목욕탕을 설치·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국가 재정 지원도 가능하게 해요. 민간 목욕탕 폐업으로 고령층과 취약계층의 위생권이 위협받고 있기 때문이에요.
찬성 NaN%반대 NaN%
AI는 왜 찬성하나요?
어르신 위생권과 커뮤니티가 지켜져요
민간 목욕탕이 사라진 지역에 공공목욕탕이 생기면 자택에 목욕시설이 없거나 열악한 어르신과 취약계층이 기본적인 위생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이용할 수 있고 지역 주민들의 소중한 커뮤니티 공간도 확보돼요.
AI는 왜 반대하나요?
재정 부담이 크고 민간 업계에 타격이 돼요
공공목욕탕의 건립과 유지에 상당한 예산이 소요되는데 이용 수요가 적으면 세금 낭비가 될 수 있고 인근에 기존 민간 목욕장 업소가 있는 경우 경쟁하게 되면서 민간 영업을 크게 위축시킬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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