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사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상풍력 발전도 해양시설로 관리돼요

해양시설 범위에 해상풍력 등 전력 생산시설을 포함하고, 선박 통항이 많은 곳에 해상교통로를 지정할 수 있게 해요. 연안에 늘어나는 해상풍력 단지 주변의 교통안전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려는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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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는 왜 찬성하나요?

해상풍력 발전단지가 빠르게 늘고 있는데 법적 관리 근거가 없었어요. 해양시설에 포함시키고 해상교통로를 지정하면 선박과 발전시설 간 충돌 위험을 줄이고 체계적 안전관리가 가능해져요.

AI는 왜 반대하나요?

해양시설로 편입되면 해상풍력 사업자에게 추가 안전관리 의무와 비용이 발생해요. 아직 성장 초기인 해상풍력 산업에 과도한 규제가 되면 사업 추진이 지연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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