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환경·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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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농림수산 기후위기 보험과 사업전환 지원이 생겨요
농림수산 분야 기후위기 보험 개발·보급을 정부가 지원하고 녹색산업 사업전환 지원 대상을 중소기업에서 모든 기업으로 확대하며 세제·금융·조달 우대 등 지원방식을 구체화해요. 탄소중립 이행 과정에서 현장 체감도가 낮다는 지적 때문이에요.
찬성 NaN%반대 NaN%
AI는 왜 찬성하나요?
농어민과 기업이 함께 전환해요
폭염·태풍에 노출된 농어민이 보험으로 안전망을 얻고 기업도 세제·금융·조달 우대를 받으며 녹색산업 전환에 본격 나설 수 있어요.
AI는 왜 반대하나요?
대기업 특혜로 변질될 수 있어요
사업전환 지원이 중소기업을 넘어 모든 기업으로 확대되면서 재정 여력 있는 대기업까지 세금 혜택을 받아 중소기업 몫이 줄어들 우려가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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