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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사중단 건축물 종합정보시스템을 만들어요
국토교통부장관이 전국의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정보를 통합 관리하는 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해요. 3년마다 실태조사만으론 신규 발생 현황을 따라잡지 못한다는 지적 때문이에요.
찬성 NaN%반대 NaN%
AI는 왜 찬성하나요?
방치 건물 관리가 빨라져요
전국에 흩어진 흉물 공사장 정보가 한곳에 모여 안전사고와 도시 미관 훼손에 빠르게 대응할 수 있고 정비 정책의 정확도도 높아져요.
AI는 왜 반대하나요?
예산만 들고 효과는 작아요
비슷한 부동산·건축물 시스템이 이미 여럿 있는데 또 만들면서 구축·운영비만 들고 정작 방치 건축물 정비 자체에는 별 효과가 없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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