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
D-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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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수계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강 수변생태벨트 부담금을 완화해요
한강 상수원 보호를 위해 기금으로 매수한 농지를 생태벨트로 조성할 때 부담금을 감면해 예산 낭비를 줄이고 수질 개선 사업 추진을 촉진하려는 법이에요.
찬성 93%반대 7%
AI는 왜 찬성하나요?
상수원 보호 사업의 재정 낭비를 줄이고 속도를 높일 수 있어요
부담금 감면으로 생태벨트·완충녹지 조성에 투입되는 예산을 확대해 수질 개선과 홍수·조류 발생 완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어요.
AI는 왜 반대하나요?
한강 유역 농지의 보전 유인이 약해질 수 있어요
감면이 지속되면 농지 보전보다 매도를 선호하는 신호로 받아들여질 수 있고 식량·농업 기반 약화로 이어질 수 있어요.
토론 20
자유로운 필로덴드론2일 전
한강상수원보호 찬성
부드러운 조랑말2일 전
찬성합니다찬성합니다
친절한 수호초2일 전
한상. 수질은. 중요하다
자연스러운 멸치1일 전
찬성합니다찬성합니다
즐겁디즐거운 랍스터2일 전
한강 수질 보전 중요합니다
톡톡튀는 감국2일 전
좋은 덩책으로보여 찬성
설레는 청어2일 전
무조건찬성 환경을지킵시다
적극적인 얼룩말2일 전
상수원보호산업 재정낭비 줄이짇ㆍ
기특한 키위나무2일 전
재정낭비를 줄입시다
풋풋한 고래상어2일 전
예산 낭비를 최대한 막아야지요
청명한 꽃창포2일 전
환경을 지킵시다 여러분
명랑한 참외꽃2일 전
한강 환경을 지켜주세요
정다운 하마2일 전
수질개선 상수원 보호
탄탄한 장수거북2일 전
찬성합니다 찬성합니다
두근두근한 팔손이2일 전
환경 보호하면서 공생할 수 있도록해야한다
로맨틱한 고수2일 전
한 강수변생태벨트 부담금 완화해요
로맨틱한 고수2일 전
예산낭비 줄이고 수질개선 해요
어여쁜 향나무1일 전
찬성합니다 찬성합니다
풋풋한 고래상어20시간 전
앞으로 수질개선은 더욱더 필요하다 봅니다
씩씩한 검은머리물때까치19시간 전
한강보호는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