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북한 사이트 ‘열람’은 허용될 수 있어요.
북한 관련 사이트를 일괄 차단해 단순 접근·열람까지 막는 현재 운영이 정보 접근권을 과도하게 제한한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해요. 불법정보 유통 금지 취지는 유지하되, 특정 유형 정보에 대해서는 ‘단순 접근·열람만 허용’하도록 조치한 경우 차단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게 해 북한·통일 관련 정보 수요에 대응하려는 개정이에요.
정보 접근권이 넓어져요
열람까지 막는 방식은 학술·언론·일반 시민의 객관적 이해를 어렵게 만들 수 있어요. ‘유통’과 ‘열람’을 구분해 규제하면, 불법 확산은 통제하면서도 연구·보도·학습을 위한 접근은 가능해져 공론 형성에 필요한 자료 기반이 두터워질 수 있어요.
안보 리스크가 커질 수 있어요
단순 열람 허용이 실제로는 선전물 노출을 늘려 인지적 영향이 커질 수 있어요. 접근 경로가 넓어지면 악성 링크·피싱 등 사이버 위협이 섞여 들어올 가능성도 커져요. 무엇이 ‘열람만’인지 기술적으로 구분하기 어려우면, 결과적으로 확산 차단의 실효성이 약해질 수 있어요.
토론 54
enemy ㅡㅡ;;;
음..? 굳이 이걸?
간첩이냐 미쳤누 뭐하는 짓임??
국보법 위반입니다..
반대합니다 반대합니다
국가보안법 없애고 아주 작정하고 빨간색 빨밍아웃하는건가 이제
할짓 참 없나보다.
봐도. 문제ㅜ없을것
반대합니다반대합니다
이번정권은 정말 문제 있다 왜 북을 옹호하는가
풀거면 다른차단사이트도
굳이 이걸 할 필요가 있나
북한 망하게 해야합니다
반대합니다반대합니다
별 관심 없다.ㄴㄱㄷㄱㄷ
미친법에 반대합니다
북한이랑 상관없는 사이트에도 악성코드를 뿌리는데 북한 글을? ㅋㅋㅋㅋㅋ
왜 왜 왜 하는거예요?
왜 하려고 하는지??? 이해 안 가네요
좋은 정책으로 보여 찬성합니다
국보법 폐지하려하고 아주 노골적으로 간첩질하려하네
ㄱ.러다가 해킹 당합미다
간첩들의 세상이 되고안그래도 힘든 세상을 더 위험하게 할 수 있어서 반대
윤석열 정부 때 처음 논의 시작했습니다. 찬성하건 말건 개인 의견인데 사실여부는 따져야 합니다.
허용하면 안됨 막아
북한은 우리의 주적이다 잊지마라
?ㅋㅋㅋㅋ 누구 좋으라고 이걸 열어둔걸까요
북한 사이트를 개방했을때 이익보단 손해가 더 클것
국가안보유지에 더 신경써는편이 좋겠어요
아니 찬성하면… 북한이 우리랑 다른나라 라는거잖아 ㄷㄷ 왜 모르셔… ㅜㅜ
북한은 한국이랑 휴전이에요 ㅜ 동독일 서독일때도 그랬나? ㅋㅋㅋㅋㅋ
찬성 눌렀는데 생각해보니 반대해야겠다. 부정선거 음모론도 믿는 인간들이 북한 신문을 안 믿는다는 보장도 없음.
우리한텐 손해일거같아요
이거는 반대합니다!!!
반대합니다이건은반대
반대합니다 반대합니다
정보 접근권 허용해요
이런게 급하누일인가?
반대합니다최고을선택
요즘 사이버 해킹 심각해서 위험하다 생각됩니다
반대합니다반대합니다
저 방송으로 간첩이나 정보 전달 더 쉽게 할수도 있음
감시기관의 역량이 된다면 괜찮을듯
공작원들에게 정보를 전달하고자 하는 행위가 교묘하게 숨긴 난수방송임. 난수방송 할 필요성을 사라지게 만든다고 보임. 이러면 정보전달이 너무나 쉬워짐.
반대 무한반대 멸공
북한을 믿을수 있나요?
ㄸ388686868686886
북한 사이트를 굳이 봐야하는 이유는?
가짜뉴스 때려잡으면서 진짜 가짜는 봐도 된다는 논리는 뭐지
말도 안 되는 국보법 위반입니다
굳이 싶네요 어차피 사이트에 관심 없을텐데
굳이 북한 사이트를 볼필요가 있을지요
선전 당할거 같은데
반대합니다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