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상자산 시장을 감시하는 전담기구가 생겨요.
가상자산사업자별로 맡기던 이상거래 감시 체계를 바꿔, 사업자들이 회원이 되는 ‘가상자산시장감시원’ 설립 근거를 만들어요. 시장감시, 이상거래 심리, 회원 감리·징계요구 등 역할과 지배구조를 규정해 불공정거래를 예방하고 이용자 보호를 강화해요.
불공정거래를 더 빨리 잡을 수 있어요
거래소마다 감시 기준이 다르면 이상거래가 빈틈을 타기 쉬워요. 전담 감시원이 생기면 시장 전체를 같은 기준으로 모니터링하고, 의심 거래를 체계적으로 분석해 경보·조치가 빨라질 수 있어요. 결과적으로 급격한 시세 조작과 내부자 거래 의혹이 줄어 신뢰 회복에 도움이 돼요.
민간 시장의 자율성이 줄어들 수 있어요
감시원이 강한 권한을 갖게 되면, 거래소 운영이 규정 중심으로 획일화될 수 있어요. 혁신적인 상품·서비스가 ‘감시 리스크’를 이유로 보수적으로 설계될 수 있고, 감시원 내부의 판단 오류나 이해관계 문제가 생길 경우 시장 전반에 파급되는 부작용도 커질 수 있어요.
토론 39
강한 권한을 갖지 않도록 해주는대신 이상한 거래(누가봐도이상하다면)는 차단시켜주는게 더좋을듯합니다
최소한의 감시기구는 필요하다
탈중앙화를 위한 기술이였으나 이제 사실상 주포들의 개미털어멀기로 변한 이상 감시수단도 같이 있어야한다고 봅니다
시장 주가 조작 세력에 대해선 엄벌이 필요할 거 같습니다
해킹방지나 잘해라.
좋은 정책으로 보여 찬성합니다
찬성합니다찬성합니다
이런 기구는 필요하다고 봄
감시 전담 기구 필요해요.
강한 감시기구가 필요해요.
얼렁 제도권편입하자
시장 위축 우려가 잇다.
적극적으로 해야 합니다
주가조작 하는 사람들 처벌해주세요
최소한의 감시는 필요하다
감시 검열은 반대한다
가상자산 사기 안당하게 잘해주라
불공정거래 예방에 필요합니다
찬성합니다찬성합니다
반대합니다 반대합니다
찬성합니다찬성합니다
코린이는 불공정거래가 얼마나 많은지, 심각한지 모르겠어요
이런거나하고 과세하자
불공전거래 막아야함
불공정거래는 무조건 막아야죠
뭐만 하면 감시에 검열임?
감시로 시장 위축우려
전담기구가 생겨도 로비나 비리에 철저히 대응해야한다
가상자산 시장 감시해요
해킹 같은것도 이로 막을수도 있을듯
찬성합니다 찬성합니다
코인규제찬성하나 보호도 똑바로해줘라
막지 않으면, 모두가 피해자가 될지 모릅니다
최소한의 감시는 필요하다 찬성
투명하게 관리하면 좋죠
최소한의 감시는 필요하고 투명하게 관리해야죠
이놈의 나라는 뭐만 하면 검열이야
찬성합니다 찬성합니다
검열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