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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청년고용 의무비율을 5%로 올려요

공공기관·지방공기업의 청년 고용 의무를 현행 3%에서 5%로 상향해 청년 고용을 촉진하려는 개정안이에요.

찬성 83%반대 17%
AI는 왜 찬성하나요?

청년 일자리 창출을 제도적으로 보장해요

의무비율 상향으로 양질의 청년 일자리가 확보돼 청년 실업을 줄일 수 있어요. 장기적으로 공공부문 경험이 민간부문 진출로 이어져 청년 세대 전반의 고용경쟁력이 강화돼요.

AI는 왜 반대하나요?

기관 인사 자율성과 효율성이 저해돼요

의무비율은 단기 고용 성과는 늘릴 수 있으나 인위적 채용으로 불필요한 인건비 부담을 키울 수 있어요. 기관의 자율성이 줄어 형식적 채용이나 단기 계약직 양산으로 이어질 수 있어요.

토론 24

깜찍한 프리지아54일 전

청년 실업을 줄이면 좋죠

친절한 나팔꽃64일 전

요즘 취업도 힘들고 이건 찬성하여함

기특한 키위나무64일 전

취업이 너무 힘듭니다

설레는 청어64일 전

진짜 필요한 제도 입니다

호쾌한 상괭이64일 전

실력으로만 승부봐야지, 그렇게 할당제하면 일의 효율성 떨어짐!

희망가득한 레몬나무64일 전

일 안하려고 하는 청년들도 많던데

재빠른 스톡64일 전

과연 한다고 될까 경력직만 뽑을텐데

오붓한 향나무64일 전

정규직은 아니고 계약직만뽑을듯

생동감있는 산정향64일 전

제대로시행해서 일자리가 확보되길

번영하는 악어64일 전

문제는 일할수있는 환경에 기업들이 많아야할텐데요

편안한 산딸나무64일 전

능력으로봐야지 ㅋㅋ

눈부신 거북이64일 전

좋은 정책으로 보여 찬성합니다

로맨틱한 고수64일 전

청년 고용의무합시다!

명랑한 참외꽃63일 전

청년 취업 해주게 해주세요

친절한 수호초63일 전

꼴랑 2프로 가지고. 무슨 효과 잇겟나

자유로운 필로덴드론63일 전

이런거 말고 보다 근본적 해결책 필요

두근두근한 팔손이63일 전

점점 더 늘려가야 합니다

사르르한 가문비나무63일 전

청년 실업 심각하다

승승장구하는 매화63일 전

미봉책에 불과할뿐 근원해결은 아니다

담백한 삵63일 전

찬성합니다 찬성합니다

감칠맛나는 스피어민트63일 전

아니 물고기를 주지 말고, 물고기 잡는 기관을 키워

톡톡튀는 감국62일 전

이런거보다 경제를 살려야지

생기로운 전나무62일 전

취업 진짜 너무 힘듭니다. 고용율을 높이는것도 중요하지만 기업도 그에 맞는 온전한 임금을 주고, 취업자에게도 경력,나이, 성별 이런걸 다 떠나서 기회라도 주는게 주는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공고들 보면 학력있고, 스펙 높은 사람들 원하면서 기간은 1년도 채 되지않거나 낮은 연봉인 공고들이 많더군요

찬란한 박쥐62일 전

찬성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