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임대인 지방세 세무조사도 세입자가 확인해요

건물을 임차하려는 사람이 임대인의 미납지방세뿐 아니라 심층세무조사 진행 여부까지 열람할 수 있도록 정보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이에요. 임차인의 정보 접근성을 높여 임대차 거래 안전성을 강화하려는 취지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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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는 왜 찬성하나요?

임대인이 세무조사를 받고 있다는 정보를 미리 알면 세입자가 계약 체결 여부를 더 신중하게 판단할 수 있어 전세사기 같은 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어요.

AI는 왜 반대하나요?

세무조사 진행 자체가 탈세를 의미하지 않는데 이를 세입자에게 공개하면 임대인의 사생활이 침해되고 세무조사만으로 임대 거래가 기피되는 부당한 불이익이 생길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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