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건·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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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초생활급여도 동의 없이 직권신청돼요
수급권자의 의사결정이 어려운 경우 전담공무원이 기초생활급여를 직권 신청하고 금융정보도 동의 없이 조회할 수 있게 해요. 위기 상황에서 스스로 신청하기 어려운 취약계층의 생존권을 신속히 보장하려는 취지예요.
찬성 NaN%반대 NaN%
AI는 왜 찬성하나요?
위기 취약계층에게 급여가 빨리 도착해요
심신장애나 위기가구 상황에서 스스로 신청이 어려운 분들에게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이 먼저 급여를 신청해줄 수 있어서 고독사나 복지 사각지대 같은 심각한 사회문제를 효과적으로 줄이고 생존권을 보호해요.
AI는 왜 반대하나요?
사생활 침해와 제도 오남용이 우려돼요
본인 동의 없는 금융정보 조회는 개인의 사생활 침해의 소지가 매우 크고 직권신청의 판단 기준이 모호할 경우에는 불필요한 급여 지급이 늘어나 재정 부담이 커지고 제도가 오남용될 수도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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