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ㆍ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내란·외환 사건 수사를 특검이 더 강력히 맡아요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외환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 개정안이에요. 관련사건 정의를 신설하고, 수사기간과 파견검사·공무원 수를 늘려 특검의 수사 및 공판 기능을 강화하는 내용이에요.
중대한 범죄에 대한 수사가 충실해져요
내란·외환 같은 국가적 범죄를 철저히 규명하고, 국민적 신뢰를 확보할 수 있어요. 수사 인력과 기간을 늘려 공소유지가 원활히 이뤄지고, 재판을 공개 중계해 민주주의 질서 회복에도 기여해요.
정치적 중립성이 흔들릴 수 있어요
특정 정치세력을 겨냥한 수사로 비칠 수 있어 사회적 갈등이 심화될 수 있어요. 또한 과도한 권한 집중은 검찰권 남용 논란을 부를 수 있고, 군사법원과의 관할 충돌도 우려돼요.
토론 37
야당이랑. 합의를. 손바닥. 뒤집듯이. 파기
이제와서 계속 질질끄는 저의가 무엇?
내년 지방선거때까지 연장할기세?
최대한 신속하게 수사 후 공판 진행하자
애초에 제대로 수사하면 되는것을
흠... 잘 모르겠다 ..
뭐가 맞을것인가..
국가의 질서를 바로세우기 위해 필요함
너무 중립적이지 않네요
검찰의 수사 기소권 분리하는데 특검은 왜 안그럼?
너무 중립적이지않네요
특검도 없애야함 너무 한쪽 편향적임
NPJ565BC6G5S4Y
그럼 특겅은 누가 수사해요
특검도 좀 이상하긴 함
제대로 수사나 할지 걱정되네
내란 외환 수사 합시다!
찬성합니다.....
그냥 정치적 보복아닌가?
보복이라고 하기에 그 행적들이..
특검도 정권 눈치보고 편향되어 있음
특검은 그냥 정치보복으로 전락하고 있음. 윤석열 특검 제대로 해서 무죄면 무죄를 입증하고 유죄면 유죄를 입증해라. 또 이재명 대북송금 외환죄도 특검해라.
야당반대가. 너무심해서
찬성합니다. 근데 중립적인 의견이 더 강해요
특검도 이제 약발이 떨어졋다.
내란 외한 특검 적극 적극 찬성합니다
특검은 국회의 의지로 일시적인 사법적 역할을 부여받은 기관인데, 따라서 특검 자체가 검찰개혁의 일환으로 만들어진 특수한 제도입니다. 이런 '특수'가 반복되고 관성화되는 것은 모두에게 나빠요.
찬성합니다. 하지만 중립적입니다
중립적입니다.. ...
신속하게 수사하면서 공판 진행하면 되면 좋겠지만...
좋은 정책으로 보여 찬성합니다
뭐 이러다가 20년뒤까지 하겠네 정치탄압 멈춰
자는 정말로 찬성합니다
저는 정말로 찬성합니다
이거 신경 쓸 시간에 다른 곳을 중점적으로 개혁해줬으면...
쒸레기들은 쓰레기통으로~!!!
잘 모르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