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영주차장에 장기 방치 차량은 과태료를 내야 해요
무료 공영주차장에 장기 방치된 차량 문제를 해결하려는 개정안이에요. 노상·노외 공영주차장에서 1개월 이상 방치 차량에 대해 과태료 부과 근거를 마련해, 주차 공간 확보와 이용 효율성을 높이고자 해요.
시민들의 주차 편의가 크게 좋아져요
장기 방치 차량을 제재하면 주차 회전율이 높아져 이용자들이 불편 없이 주차할 수 있어요. 지자체 관리 책임이 명확해져 주차 질서가 개선되고, 도심 교통 관리에도 긍정적 효과가 있어요.
불필요한 규제가 늘어날 수 있어요
차량 장기 방치의 정당 사유 판단이 모호해 억울한 과태료 부과가 생길 수 있어요. 견인·과태료 업무가 늘어나 행정 부담이 커지고, 캠핑카·특수차량 이용자와 마찰이 생길 위험이 있어요.
토론 29
자기 차를 놔두고어디 간거야?
장기기간을 조정하고 과태료도 높게 책정해야한다
주차장이 많았으면..
완전 찬성합니다!!!
과태료를 높여야 됩니다
자기 차 관리 좀 똑바로 하자
완전히 찬성합니다..
무조건 그래야지요 !!
자기 차를 왜 길거리에 버려?
장기간 주차는 따로 돈을 더 받아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내야죠 요즘 주차 스트레스 장난아님
내야되는게 맞는것같다
과태료가아니라 폐차 시켜야함
진작 해야지 에휴 참
방치할거면 나 줘라
진작좀 하지 지금도 많은데
싹다 처벌하고 벌금도 내야지
장기방치차량 해결합시다!
찬성합니다.....
오래된 차는 폐차를
과태료말고 벌금으로 강하게 가지
주차장도 부족한데 완전 찬성
반대하는 사람들은 뭐지. 장기방치를 했던 사람들인가
치워라 좀. 공용이다
찬성한다고 말할 수 밖에
과태료 마니내게끔해야될듯
안그래도 주차 공간 없는 국가에서 회전율도 떨어지면 불법 주차 어떻게 막을거냐?
과태료 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95699966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