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12월 3일을 ‘국민주권의 날’로 정해요
헌정질서 수호의 의미를 기리고 민주주의 교육·학술 행사 등을 추진하기 위해 매년 12월 3일을 ‘국민주권의 날’로 지정하려는 내용이에요. 국회가 기념행사, 포상 등을 주관할 수 있게 근거도 마련돼요.
민주주의 교육과 시민 의식이 강화돼요
의회가 주권자 교육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면 헌법 가치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넓어져요. 세대·지역을 아우르는 참여 프로그램이 정례화되면 정치 혐오를 줄이고 책임정치를 촉진하는 효과가 기대돼요.
정쟁화·기념일 과다로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어요
특정 정치 사건의 해석을 둘러싼 논란이 반복되면 국론 분열을 키울 수 있어요. 기존 기념일과 예산이 분산되어 상징만 남고 교육·정책 개선으로 이어지지 못할 가능성도 있어요.
토론 34
no 내란!!!!!!
역사에 기록하고 잊지않도록 하려는 군
제발 헛짓거리 좀 하지 말길
오바하지 .마라 과유불급
이름부터 베네수엘라스럽다
세금낭비다. 하지마라
찬성하는 자들은 좌파인가
쓰잘대기없는 짓거리 하네
미친놈들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잊지말자 기억하자 꼭
이름부터 좌파스러움
찬성합니다 찬성합니다
그래야 조금씩 투표의 소중함도 느낄수있게된다
동의합니다 공휴일 지정 고고
동의합니다 역사는잊지않는다
그냥 정치 보복에 잘 모르는 어린이들 선동질 하려는 파란 당의 의도가 너무 훤한데
다시는 내란이 안일어나야되요
찬성합니다 찬성해요
많은 선진국이 다양한 언론에서 12.3사태를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좋은 정책으로 보여 찬성합니다
국민주권의날 정합시다!
12월 3일이 중요한 날은 맞는데 기념행사, 포상 같은 것을 할 정도의 날은 아닌 듯 오히려 분열을 부추기는 날
비상계엄 사태가 전 정권의 심각한 실책이긴 하지만, 좌우를 거의 각각 한 정당이 대표하는 우리니리 정치지형 특성상 하나를 나락 보내면 그들을 대체할 규모의 정당이 마땅치 않아 특정 정당 간의 선악 구도를 공식적으로 만드는 것이 한국 정계의 자민당화를 부추길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한 쪽 진영의 궤멸로 이어짐.
염병하네 평생 집권하려고?
더불어공산당이네요.
정치사건을 기념일로 만들라하네
이런거 할 시간에 연평해전 국가유공자 지정하고 천안함 피격사건이나 기리길
그럼 5.16 군사정변이나 12.12도 하던가
굳이 반대 할 필요가 없는데
말도 안 됨 반대 중국은 좋아하겠네요
30년 뒤라면 모를까... 여론 때문에 안될듯
헌정질서 수호의 의미를 정 기리고 싶으면 제헌절을 더 강화하는 방향도 고려해볼 수 있지 않은지? 국민주권의 날이라고 지정하기엔 애매한게, 12월3일 당시 비상계엄을 지금 국민들이 압도적으로 반대하고 규탄중인지? 절대로 그렇지 않음. 삼일절, 현충일같은 날은 좌우를 떠나 모든 국민이 인정하는 날인 것 처럼, 모든 국민이 인정하는 현상에 대해서만 지정하길..
찬성합니다 찬성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