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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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재생 보급에 주민 참여를 넓혀요
광역·기초단체의 5년 단위 지역계획을 의무화하고, 조합·주민자치회·마을기업의 발전사업 참여와 REC 의무구매 비율 도입, 국공유지 임대료 경감 등 주민 참여·수익공유를 확대한 개정안이에요.
찬성 60%반대 40%
AI는 왜 찬성하나요?
수용성과 이익공유가 커져요
채권·지분·펀드로 주민이 직접 참여하면 갈등을 줄이고 지역 수익이 생겨요. 지방계획 의무화로 설비 입지·계통 연계를 체계화해 목표 달성 가능성과 지역 산업 파급효과가 커져요.
AI는 왜 반대하나요?
사업 비용과 절차가 늘어요
의무 구매·참여 권고는 사업자의 조달비용을 올리고, 소규모 주체 우대는 규모의 경제를 저해할 수 있어요. 계획·협약 절차가 복잡해져 초기 보급 속도가 느려질 수 있어요.
토론 25
승승장구하는 매화67일 전
신재생 에너지 밀어주기가 지나치다.
설레는 청어67일 전
법안. 상의를 더해야될부분이많은듯
생기로운 전나무67일 전
윗분 말에 동감합니다
호쾌한 상괭이67일 전
재생에너지 가지고 AI시대 폭증하는 전기수요 잘도 감당하겠다. 원전이나 잘 가동시켜라.
자유로운 필로덴드론67일 전
트럼프도 신재생에너지 비판
눈부신 거북이67일 전
좋은 정책으로 보여 찬성합니다
찬란한 박쥐67일 전
찬성합니다~~~~~
친절한 수호초67일 전
신재생은. 친환경. 에너지이다.
깨끗한 라일락나무67일 전
이게 맞지, 우리 얘기도 히야지
달달한 메뚜기67일 전
신재생하면 부대비용이 더 많이 발생해서 효과성이 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톡톡튀는 감국67일 전
반대합니다 전기료인상우려
두근두근한 팔손이67일 전
아직은 시기상조 좀더 시기가 지나야할듯하다
재빠른 스톡66일 전
지금은아니지 시기가
오붓한 향나무66일 전
뭐를 또 해드시려고들
생동감있는 산정향66일 전
반대함 또 얼마나 세금이들어갈지 아이고
번영하는 악어66일 전
다들 반대하는데 굳이 할필요가
기특한 키위나무66일 전
주민이 직접 참여하면 갈등을 쥴일 수 있다
씩씩한 검은머리물때까치66일 전
여기에 돈이 얼마나 줄줄셀까?
감칠맛나는 스피어민트66일 전
이런 식으로 또 뒷주머니를 얼마나 불릴까
햇살가득한 파인애플세이지66일 전
이익이우선시될것이다
활기가득한 금강앵무65일 전
당연한건데 왜.....
예쁜 피라냐65일 전
포인트가 너무 적네요
눈부신 거북이65일 전
좋은 정책으로 보여 찬성합니다
황홀한 참외꽃64일 전
좋은거같아서 찬성ㅇ합니다
적극적인 얼룩말64일 전
신재생 에너지중요하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