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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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등기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재산 임대기간을 등기에 표시해요
공공재산 임대 시 사용 기간이나 연장 가능 여부가 등기부에 표시되지 않아 임차인이 피해를 보는 문제가 있었어요. 공공재산 임대 기간 정보를 등기에 표시하도록 하는 개정이에요.
찬성 94%반대 6%
AI는 왜 찬성하나요?
임차인 피해를 줄일 수 있어요
임대 종료 시점과 연장 여부를 사전에 확인할 수 있어 보증금 손실과 계약 분쟁을 예방할 수 있어요.
AI는 왜 반대하나요?
행정 절차 부담이 늘어날 수 있어요
등기 변경과 관리 절차가 늘어나 공공기관 행정 부담이 증가하고 임대 절차가 지연될 가능성이 있어요.
토론 23
그윽한 산목련21시간 전
사기 당하는 것보다는 행정 절차 부담이 낫다.
달달한 개미21시간 전
찬성합니다 찬성합니다
감성적인 파리21시간 전
찬성해요 찬성합니다.
적극적인 얼룩말21시간 전
찬성합니다 찬성합니다
살랑살랑한 수련21시간 전
찬성합니다찬성합니다
화끈한 비둘기20시간 전
찬성합니다 찬성해요
생기로운 전나무20시간 전
적극 찬성합니다!!!
눈부신 정향풀20시간 전
찬성합니다 찬성합니다
평온한 아글라오네마18시간 전
찬성합니다 찬성합니다
찰랑찰랑한 타조17시간 전
찬성합니다찬성합니다
풋풋한 고래상어17시간 전
계약분쟁 예방되므로 찬성합니다
풋풋한 맨드라미15시간 전
신중하게 결정하세요
화사한 샐러리13시간 전
행정 부담이 덜하면 책임을 져주나요?
재치있는 고래상어12시간 전
임차인 부담 줄여쥬세요
자연스러운 멸치11시간 전
찬성합니다찬성합니다
사랑넘치는 돈나무10시간 전
찬성합니다 찬성합니다
겸손한 클러브10시간 전
찬성합니다.찬성합니다.
탄탄한 장수거북9시간 전
찬성합니다 찬성합니다
두근두근한 팔손이8시간 전
좋은 개정안인거 같다
웃음짓는 모과나무7시간 전
찬성합니다 찬성합니다
믿음직한 가재6시간 전
찬성합니다 찬성합니다
기발한 애호박꽃1시간 전
찬성합니다 감사합니다
로맨틱한 고수방금 전
찬성합니다 찬성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