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민간주택 정비가 촉진됩니다.
주택 공급이 확대돼요.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활성화가 부족한 상황에서 주민 동의율 완화와 공공임대 인수가격 상향으로 사업 추진을 용이하게 합니다. 이에 따라 용적률 인센티브와 통합심의 확대가 도시 재생을 가속화합니다.
주거환경이 좋아져요
동의율 완화로 사업 지연이 줄면 노후 주택 개보수가 빨라지고, 공급 증가로 주택 가격 안정이 이뤄져요. 용적률 인센티브가 공공시설 확충을 유도해 도시 기능이 강화되고, 장기적으로 주민 삶의 질이 향상돼요.
과잉 개발이 발생해요
인센티브 확대가 무분별 건설을 부추겨 환경 훼손과 교통 혼란이 커질 수 있어요. 공공임대 인수 비용 증가가 재정 부담을 높이고, 동의율 완화가 소수 의견 무시로 지역 갈등을 유발할 수 있어요.
토론 20
민간주택 정비가 촉진되서 주거환경이 좋아지게 하면서 과잉개발 발생에 대비해서 적당히 조절 잘하면서 하면되겠네요...
더 이상 입법이 아니라 행정부의 액션들이 필요한 듯
지나친 개발은 범죄가 일어날수 있어요
생각하기가 어렵네요
참 좋은 정책들입니다.찬성요
찬성은 하지만 악덕업자들 엄청 많아질 것입니다. 이걸 방지해야 해요.
주거 환경은 확실히 더 좋아질 필요가 있음
민간주택 정비 촉진이 주택 공급 확대로 이어진다는 자체가 어불성설임. 소규모주택정비할 시 결국 실질 거주자(전,월세 임차인)은 더 소외되고 임대인만 엄청난 득을 보는 거임
생각하면 어렵네요 가능하나요?
노후 주택을 재건축하는게 더 나을듯 하네요
주택을 팍팍 지어서 무상으로 배급좀 해라. 왜 굳이 임대를 하냐. 이왕하는 복지면 무상 주택 배분해.
여렵습니다 어려워요
과잉개발은 부실공사나 악덕업자의 증가가 우려되요.
ㅣ티딛ㄱㄴㄱㄴㄱㅌㄹㄷ
ㄷㄱㄷㄱㄷㄱㄷㄱㄷㄴㄷㄴㄷㄴ
ㅡ그극디디디ㅣㅏㅡㅢ
주택공급활성화한다느데 집값은 언제내리나?
완전 인상깊고 교훈이 가득한 투표입니다. 감사합니다.
주택공습ㅣ급을. 늘려. 집값을. 낮춰라
주거환경이 좋아져야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