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지방자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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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군무원 경력채용 3년 제한이 사라져요
군무원 경력경쟁채용에서 군 복무와 같은 직급·직위 요건과 전역 후 3년 이내라는 기간 제한을 삭제해요. 항공·사이버처럼 숙련 인력이 필요한 분야에서 전문 인재를 더 폭넓게 활용하기 위해서예요.
찬성 NaN%반대 NaN%
AI는 왜 찬성하나요?
전문 인력 활용도가 높아져요
사이버·항공 분야 베테랑 부사관이 민간 경력을 거친 뒤에도 군무원으로 복귀할 길이 열려 국방 전문성이 강화되고 인재가 헛되이 사장되지 않아요.
AI는 왜 반대하나요?
전관 특혜 채용이 늘 수 있어요
요건이 느슨해지면서 인맥에 기댄 군 출신 우대 채용이 늘어 일반 응시자의 기회가 줄고 군무원 사회의 공정성이 흔들릴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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