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국가기후대응위원회’로 위상을 격상해요.
현행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를 ‘국가기후대응위원회’로 개편하고, 대통령을 위원장으로 하여 부처 간 조정·점검 권한을 강화해 NDC 이행과 계획 추진의 실효성을 높여요. 지방위원회 명칭·역할도 정비해요.
부처 간 ‘총괄 드라이브’가 가능해져요
최고 의사결정 레벨에서 국정과제를 총괄·조정·점검하면 이해 충돌을 신속히 정리하고, 산업·에너지·교통 등 핵심 부처의 실행력을 끌어낼 수 있어요. 국가·지방 계획 연계를 강화해 투자·규제·지원의 타이밍을 맞추고 NDC 달성 경로의 예측 가능성을 높일 수 있어요.
정책 일관성보다 ‘상명하복’이 강화될 수 있어요
대통령 직속 격상이 단기 성과 압박으로 이어지면 과학적 검증·사회적 합의 절차가 생략될 위험이 있어요. 환경부-경제 부처 간 조정에서 ‘권한 집중’이 견제 장치를 약화시키고, 지방위원회가 형식화되면 지역 맞춤 감축·적응 과제가 소외될 수 있어요.
토론 34
기후위기는 정말 심각함. 서로 싸우지 말자
그놈의 녹색 어쩌구좀 오만군데 붙이지좀마라
미국같은. 초강대국도. 탄소. 친환경. 어쩌구에서. 발 빼는. 추세다.
탄소문제등 앞으로 큰일이 기다리고있어요
잘 조율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후변화 정말 일어나고있는거 맞아?
어려운 질문이네요 흠
매우 찬성합니다!!!
기후변화 점점 심해지는 중이므로 국가단위로 노력해야하지만 좀더 생각이 필요해보인다
과연 한다고 달라질까요
반대해요 또 세금만 쓸거같아요
그냥 지금하는일이나 잘해요
기후변화가 요즘 너무 심합니다 노력이 필요해요
탄소배출 무리하게 줄이려다 경제타격있다.
이름만 바뀌고 하는건 동일한거아님?
어디가나 양면성이 있지 하나를 얻을라고 하면 하나는 포기 그게 순리지
대통령 직속? 죄명 아래서 잘도 하겠네~
차이가 있는지 모르겠네요
기후관리가 아니라 실천해야 될이요.
국가기후대응합시다!
이거 진짜 전세계 에너지 및 기후 전략이랑 아예 반대방향으로 가는거임
저는 정말로 반대합니다
저는 정말로 찬성합니다
트럼프는 기후변화가 사기라는데
대응할 의지는 있지만 방법과 전략이 없는..
좋은 법안이라고 생각됩니다
찬성합니다 컨트롤 타워가 필요합니다
맞아요 찬성해야죠........
서로 싸우지마요 찬성합니다
생것으로 먹고삽시다
산불 내는자를 사형시킵시다
날씨도 토론이 답이다
잘 조율해서 기후에 신경을 마니써야될듯
기후위기 대응 중요하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