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무제한토론 중 임의 정회·산회가 제한돼요.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 실시 중에는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합의가 없으면 의장이 정회 또는 산회를 선포할 수 없도록 명시해요. 소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한 절차가 의장 재량으로 무력화되지 않도록 제도의 지속성과 독립성을 강화해요.
소수 의견의 발언권이 보장돼요
무제한토론은 다수결이 놓치기 쉬운 쟁점을 끝까지 드러내는 장치예요. 정회·산회가 자의적으로 가능하면 제도 자체가 유명무실해질 수 있어요. 합의 요건을 두면 절차가 안정돼고, 다수·의장 권한이 과도하게 절차를 끊는 일을 줄여 심의의 투명성을 높일 수 있어요.
국회 운영이 경직될 수 있어요
합의가 어려운 상황에서는 회의가 장시간 교착될 수 있어요. 질서 유지나 긴급 현안 대응이 필요해도 의장이 유연하게 조정하기 어려워지고, 무제한토론이 ‘정치적 지연’ 수단으로 반복될 경우 법안 심의 전체의 효율과 국민 체감 성과가 떨어질 수 있어요.
토론 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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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제한토론이면 무제한으로 해야죠
회의하는 도중 막는걸 제한
찬성합니다 찬성합니다
찬성합니다찬성합니다
당연한 법이라 찬성.
찬성합니다찬성합니다
필리버스터 취지에 맞다
국힘 필버 존중해라.
멍청한 필리버스터 지양해야합니다
찬성합니다 찬성합니다
무제한 토론은 무제한
필리버스터를 의장이 맘대로 중단시키는거 첨 봤음.
본인들이 야당일때 필리버스터 중단시켰다면 가만히 있었을까요?
소수의 의견도 반영이 되니 찬성합니다
소수 의견도 보장 되는 게 좋죠
좋은 정책으로 보여 찬성합니다
찬성합니다 찬성합니다
소수의견도 존중해야한자
무제한 찬성합니다유
다수당의 폭거를 저지할 필요도 있죠
찬성합니다 찬성합니다
극우 때문이라도 잘 조정해야되요.
필리버스터의 쓰임을 상기시키자
무제한토론 독립성 강화해요
당연히 찬성! 찬성에투표!
우리나라는 항상 취지는 좋은데 그 과정에서 목적전치 현상이 발생해서 과도한 행정업무나 절차가 과중되는 거 같아요 조금 더 간결하게 바꿀 수 있지 않을까요?
찬성합니다 필요에 의한것이나 너무 진행하는데 악용 참 어렵기도 합니다
필리버스터의 기능을 살릴수 있을듯.
찬성합니다 찬성합니다
당연히 찬성합니다가 맞지않나요
일단 소수의견들어주는거 찬성
토론이나 제대로하나
말만하지말고 실천해요
끝까지 가기만해봐요
내공냠냠 내공냠냠 내
과대 정당의 독주를 막을수 있음
찬성 무한찬성 가즈아
당연한거 아님???
찬성합니다 찬성합니다
소수당의 정당 권리
찬성합니다찬성합니다!
정책의 의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