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고발 사건 수사력을 강화합니다.
국회가 증인·감정 위증을 고발하면 검찰뿐 아니라 공수처·경찰도 수사할 수 있도록 확대해요. 또한 2개월 내 수사 완료 원칙, 연장 시 국회 보고 의무를 두어 신속성과 통제를 강화하는 개정이에요.
국회 통제력이 강화돼요
고위 공직자의 위증·불출석에도 수사가 지연되지 않고, 국회가 실효적 제재를 가할 수 있어 헌정질서 회복에 기여해요. 신속한 진상규명으로 입법·감시 기능이 강화돼요.
수사기관 부담이 과도해질 수 있어요
모든 사건을 2개월 내 마무리하도록 하면 수사기관의 업무 과중과 형식적 수사 우려가 있어요. 국회의 개입이 과도하면 권력분립 원칙이 훼손될 위험도 있어요.
토론 47
가능하길 바래요!!
고소 고발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삼권분립이 확실히 되었어면 합니다
찬성합니다~~~~~
네 그렇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ㅇㄱㅅㅋㅅㄱㅅㄱㅅㄱ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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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ㅅㄱㅅㄴㅅㄴㅅㄴㅎㄴ
정치인 정쟁에 애먼 수사력 낭비마라
@@_@)@)@_@_!
좋은 정책으로 보여 찬성합니다
국회 권력 좀 줄이자 공수처 없애고
가나다라마바사아자차
ㄲㅅㅋㅅㅋㅅㄱㅅㄹㄷ
ㅎㄱㅅㅋㅅㄱㅅㄱㅅㄱㅎㄱ
ㄱㅅㅋㅆㄱㅅㅋㅆㄱㅅㅋ
투표중찬성으로 합니다.
1000000000
호들이8448484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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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ㅅㅋㅅㄱㅅㄱㅅㄷㄴ
ㅅㄲㅅㄱㅎㄱㅅㄱㅅㅋㅅ
검찰폐지로 수사력 공백이 우려되는데 이런것까지 신경?
국회 고발사건 강화합시다!
찬성합니다. 강화합시다
수사는 경찰이 기소는 검찰이 맡아라
씨발ㅌㅊㄴ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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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김주호이에요
수사력 강화가 필요함. 짜고치는 고스톱은 그만.
강화해야 됩니다!!
국회 고발 사건 수사력 강화해야돼요.. 반드시.. 수사는 경찰이 기사는 검찰이 하면 좋지만..
국회. 고발은. 정치적으로. 남발되는. 경향이 잇다.
투표 항목이 알차서 유익하게 봤습니다
국회는 법이나 잘만들고 보여주기식 고발은 그만해라
청문회는 유명무실한데 자료미제출 하든 말든.. ...
굿굿 아주좋습니다 최고
우리나라는 삼권분립의 나라입니다! 그 의미를 보여줘야 합니다!
범죄자나 의원 못 달게해라
의회 권력이 너무 막강해 질 우려가 있다
굿굿 좋습니다 좋아요
국회에서 위증이 너무 가볍게 이뤄지는 것 같아요
현명한 판단. 잘하고 계시네요.
좋은 개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과연 제대로 할런지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