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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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테크노크라츠

다주택자 세금·규제 강화?

정부는 최근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를 종료하기로 했어요. 유예가 끝나면 2주택자는 기본세율에 20%p, 3주택 이상은 30%p가 추가돼 세 부담이 크게 늘어나요. 동시에 장기보유특별공제 축소, 보유세 체계 조정, 다주택자 대출 규제 강화 등도 함께 논의되고 있어요. 정책 취지는 투기 수요를 억제하고 시장을 안정시키겠다는 것이에요. 반면 일각에서는 세금 부담이 급격히 늘어나면 매물이 잠기거나 시장이 왜곡될 수 있고, 다주택자도 합법적으로 취득한 자산에 대해 과도한 부담을 지는 것 아니냐는 주장도 나와요. 결국 이번 정책은 집값 안정과 재산권 보호 중 어디에 더 무게를 둘 것인지에 대한 선택으로 이어지고 있어요.

토론 33

균형잡힌 에키네시아22시간 전

갖고 있는 사람이 게속 가진다

자연스러운 멸치22시간 전

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

로맨틱한 고수21시간 전

찬성합니다 찬성합니다

설렘가득한 풍접초21시간 전

우리나라는 너무 규제를 많이하는 편임

향기로운 앵두꽃21시간 전

ㄱㄱㄱㄱㄱㄱㄱ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

찰랑찰랑한 타조20시간 전

찬성합니다찬성합니다

살랑살랑한 수련20시간 전

찬성합니다찬성합니다

달달한 개미20시간 전

찬성합니다 찬성합니다

감성적인 파리20시간 전

찬성해요 찬성합니다.

설레는 청어20시간 전

규제더강화해야됨 ㅎ

훌륭한 개나리18시간 전

찬성함니다찬성합니다

활짝웃는 고래18시간 전

찬성합니다찬성합니다

풋풋한 고래상어15시간 전

지금현재가 적절해 보입니다

화사한 샐러리14시간 전

공급이 늘어야죠 절대적으로

풋풋한 맨드라미14시간 전

찬성 개많네 나라망했누ㅋㅋ

살랑살랑한 잠자리13시간 전

더 늘어야 해요ㅠㅜㅠ

명랑한 참외꽃10시간 전

새금 좀 깍아주이소

탄탄한 장수거북10시간 전

찬성합니다 찬성합니다

신뢰가득한 직박구리9시간 전

잘되면 좋지만 문재인 정책 시즌2가 될까 걱정

재치있는 고래상어9시간 전

가진사람한테는 세금 더 내게 해야죠

즐겁디즐거운 랍스터9시간 전

흠....유예되던 것만 끝내는 것이

달큰한 나일악어9시간 전

이제 부동산 안정화해야해요

천진난만한 물수리9시간 전

빠른 거품 제거가 목적이라면 1번이 가장 강력한 카드입니다. 다주택자가 집을 팔 수밖에 없도록 압박을 가해 시장에 매물을 쏟아내게 만들기 때문이죠.

적극적인 얼룩말8시간 전

찬성합니다 찬성합니다

다채로운 느릅나무7시간 전

ㅇㄴ 제제를 적당히 해야지

두근두근한 팔손이7시간 전

빈익빈 부익부의 끝판왕 끝내야한다

기운찬 악어5시간 전

에휴 이걸 시장 논리에 맞추지 않고 규제한다고?

사뿐사뿐한 단풍꽃5시간 전

이번에는 바로 잡았으면 합니다

믿음직한 가재5시간 전

한번은 확실히 잡고 가야 한다

웃음짓는 모과나무4시간 전

제발 좀 바로잡자 이제

평온한 아글라오네마방금 전

규제를 풀어야지..

기발한 애호박꽃방금 전

규제반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자유로운 백조방금 전

다주택자들 때문에 실수요자들의 고통이 크다. 1가구 1주택 소유에 만족하면서, 여유 자금으로는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만한 투자를 할 수 있는 통로를 만들어주는 것도 정부에서 할 일이다. 너도 나도 대출을 최대한 받아서라도 주택 1채라도 더 소유하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 게 현실 아니었던가? 실수요자 중심 주택 정책이 수립되어야만 정상적인 나라가 된다. 정부 고위직 인사들이 솔선수범해 국민에게 모범을 보이는 게 최우선이다. 그래야 정부 정책에 고개를 끄덕이고 따를 것이다. 주택 소유량이 늘어날수록 세금 부과율도 점점 높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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