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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 세금·규제 강화?
정부는 최근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를 종료하기로 했어요. 유예가 끝나면 2주택자는 기본세율에 20%p, 3주택 이상은 30%p가 추가돼 세 부담이 크게 늘어나요. 동시에 장기보유특별공제 축소, 보유세 체계 조정, 다주택자 대출 규제 강화 등도 함께 논의되고 있어요. 정책 취지는 투기 수요를 억제하고 시장을 안정시키겠다는 것이에요. 반면 일각에서는 세금 부담이 급격히 늘어나면 매물이 잠기거나 시장이 왜곡될 수 있고, 다주택자도 합법적으로 취득한 자산에 대해 과도한 부담을 지는 것 아니냐는 주장도 나와요. 결국 이번 정책은 집값 안정과 재산권 보호 중 어디에 더 무게를 둘 것인지에 대한 선택으로 이어지고 있어요.
토론 64
갖고 있는 사람이 게속 가진다
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
찬성합니다 찬성합니다
우리나라는 너무 규제를 많이하는 편임
ㄱㄱㄱㄱㄱㄱㄱ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
찬성합니다찬성합니다
찬성합니다찬성합니다
찬성합니다 찬성합니다
찬성해요 찬성합니다.
규제더강화해야됨 ㅎ
찬성함니다찬성합니다
찬성합니다찬성합니다
지금현재가 적절해 보입니다
공급이 늘어야죠 절대적으로
찬성 개많네 나라망했누ㅋㅋ
더 늘어야 해요ㅠㅜㅠ
새금 좀 깍아주이소
찬성합니다 찬성합니다
잘되면 좋지만 문재인 정책 시즌2가 될까 걱정
가진사람한테는 세금 더 내게 해야죠
흠....유예되던 것만 끝내는 것이
이제 부동산 안정화해야해요
빠른 거품 제거가 목적이라면 1번이 가장 강력한 카드입니다. 다주택자가 집을 팔 수밖에 없도록 압박을 가해 시장에 매물을 쏟아내게 만들기 때문이죠.
찬성합니다 찬성합니다
ㅇㄴ 제제를 적당히 해야지
빈익빈 부익부의 끝판왕 끝내야한다
에휴 이걸 시장 논리에 맞추지 않고 규제한다고?
이번에는 바로 잡았으면 합니다
한번은 확실히 잡고 가야 한다
제발 좀 바로잡자 이제
규제를 풀어야지..
규제반대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주택자들 때문에 실수요자들의 고통이 크다. 1가구 1주택 소유에 만족하면서, 여유 자금으로는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만한 투자를 할 수 있는 통로를 만들어주는 것도 정부에서 할 일이다. 너도 나도 대출을 최대한 받아서라도 주택 1채라도 더 소유하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 게 현실 아니었던가? 실수요자 중심 주택 정책이 수립되어야만 정상적인 나라가 된다. 정부 고위직 인사들이 솔선수범해 국민에게 모범을 보이는 게 최우선이다. 그래야 정부 정책에 고개를 끄덕이고 따를 것이다. 주택 소유량이 늘어날수록 세금 부과율도 점점 높여야 한다!
찬성합니다 찬성합니다
찬성합미다 찬성합미자
찬성합니디 찬성합니드
다주택자가 있어야 그 남는 집이 전세 월세로 나오는 것이기에 반대합니다
세입자 월세가 오르잔아.
세금이 월세로 전가된다
강화해야 합니다. 강화해야 합니다
세금회수 목적인것같다. 기업이나 고수익자들에게 더내면될듯...
자기 능력대로 사는거 현재가 좋다
더강화해야합니다강화해야해요
규제보다 공급이 더 강화되어야
신중하게해라 진짜로ㅡㅡ
내가 벌어서 산건데 왜 난 도둑놈이 되어있음?
벌기 힘드신데 조금만 쓰시면 칭잔받읍니다
다주택자 대출규제 강화 정말 필요해요
정식대로 사시는분 칭찬드립니다
아까우신분 많으시네요 이건 올바른일,
그래동ㆍ디싣ㄴ사느번봅
적극 찬성합니다 찬성합니다
찬성합니다 찬성합니다
공급확ㄷ대 다주택규제 숨은뜻이뭘까요
찬성합니다 찬성합니다
찬성합니다건강한대한그ㅡ드
반대합니다 반대합니다
ㄴㄴㄴㄴㄴㄴㄴㄴㄴㄴ
전국민에게 집한채만 쥦ㆍ
반대합니다 반대합니다
공급을. 규제보다. 늘려야
찬성합니다......
찬성합니다……….!
지금도 많이 규제한다고 생각했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