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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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민간도 국가 전력망 사업에 참여할 수 있어요
기존 송전사업자만 가능하던 국가기간 전력망 구축사업에, 정부 승인 시 민간사업자도 참여할 수 있게 허용해요. 사업 완료 후 설비는 송전사업자에게 이관하도록 했어요.
찬성 66%반대 34%
AI는 왜 찬성하나요?
재생에너지 시대에 맞는 전력망 확충이 빨라져요
민간 참여 확대는 자본과 기술을 신속히 투입할 수 있어 재생에너지 송전망 부족 문제를 해소해요. 국가 전력망 확충 속도와 효율성이 높아져 산업경쟁력이 강화돼요.
AI는 왜 반대하나요?
공공통제 약화로 안정적 운영이 흔들릴 수 있어요
전력망이 민간에 일시 위탁되면 장기 운영·안전관리의 일관성이 떨어질 수 있어요. 이익 중심 운영으로 공공성과 투명성이 훼손될 우려도 있어요.
토론 14
로맨틱한 고수32일 전
민간도 참여시켜요!
싱그러운 스핑크스고양이31일 전
전력망은 국가 통제가 필요하다고 봐요! 재난사태나 위기시 국가 지원이 불가피하고, 송전망 구축 가격이 컨트롤되어야 전기 공급이 원활할 거 같아서요. 전력망 확충이 어렵다면 산학 협력이나 민간과 제휴 수준으로 참여를 시키는 건 어떨까요!?
담백한 삵31일 전
찬성합니다 찬성합니다
승승장구하는 매화31일 전
전기 민영화?의ㅜ 밑밥
눈부신 거북이31일 전
좋은 정책으로 보여 찬성합니다
두근두근한 팔손이31일 전
전기 민영화가 되어가는건 막아야한다 이거 또 이동통신사같이 담합해버리면 전기료 어디까지 올릴지 모른다
설레는 청어31일 전
반대합니다 ㅡ절대로안되는정책
명랑한 참외꽃31일 전
민간인도 참여 시켜요
적극적인 얼룩말31일 전
태양에너지와 대체에네지 중심
자연스러운 멸치31일 전
민간에서도 참여가능
즐겁디즐거운 랍스터30일 전
국가기간 전력망 사업에 참여는 반대
사르르한 비단원숭이30일 전
미국 의료들을 보셔요 과한 금액.그리될수도
기특한 키위나무30일 전
민영화 되면 전기료 답없다…
날렵한 개나리29일 전
전기 민영화는 민생파탄으로 이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