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통합신공항 건설이 공익사업으로 지정됩니다.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건설이 지역 발전을 위해 필요하지만, 토지 취득 과정에서 보상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갈등이 발생할 수 있어요. 이 법안은 해당 사업을 공익사업으로 추가해 토지 취득 및 보상을 법적으로 뒷받침하며, 사업 추진을 원활하게 하려 해요.
지역 발전이 가속화될 거예요
통합신공항 건설이 공익사업으로 지정되면 토지 취득이 신속해져 공사 일정이 단축되고, 지역 경제 활성화가 기대돼요. 주민 보상이 공정해져 사회적 갈등이 줄고, 항공 인프라 강화로 일자리 창출이 늘어날 수 있어요.
주민 이주 부담이 커질 수 있어요
공익사업 지정으로 강제 토지 수용이 늘면 주민들의 삶의 터전 상실이 발생해 지역 공동체 붕괴가 우려돼요. 보상 기준이 불충분하면 소송 증가로 사업 지연과 추가 비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요.
토론 17
공항 왤케 많이 만드나요
김포 인천 말고 가본적이 없는 거 같은데..
공항이 많은데 적당히 건설했으면 하네요..
건설 이후 영향을 잘 모르겠어요
공동 개발하여 위치로 인해 피해를 줄입시다
완전 인상깊고 교훈이 가득한 투표입니다. 감사합니다.
공항이 필요한 지역인지 의문입니다.
차라리 공익사업으로 해서 빨리 처리하는게 좋을거 같아요
공항 좀 그만 짓자 인구도 줄어가는데
콩알만힌 나라에 무슨 공항이 이리 많냐?
이미 공항은 포화상태. 더 짓는다고 경제 활성화 안됨.
공항을 공익사업으로 진행하는것은 찬성인데 작은 나라에 너무 많은 공항이 생기는건 좀 그렇다 그냥 수도와 광역시 그리고 제주도를 기준으로 접근성이나 인프라를 더 향상시키는게 좋을듯 하네요
지역공항까지만들어야하나요?
뭐 정류장, 터미널 짓는 것도 아니고 지방공항들 대다수가 적자인데 자기들 먹고 살겠다고 계속 늘리는 거 이해 안 감
지역발전이 되어야죠 당연히
지역 발전이 된다면 좋죠
현명한 판단. 잘하고 계시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