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사법
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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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특임공관장 인사청문 도입돼요
국회법을 고쳐 14등급 특임공관장 후보자를 인사청문회 대상에 포함해요. 주요 공관장 인선의 국회 검증 절차를 강화하기 위해서예요.
찬성 NaN%반대 NaN%
AI는 왜 찬성하나요?
주요 공관장 검증 강화돼요
국가를 대표하는 공관장 자리에 비외교관이 임명될 때 국회가 사전 검증해 외교 역량과 책임성을 확보할 수 있어요.
AI는 왜 반대하나요?
임명 지연·정쟁 우려 있어요
청문 대상 확대로 임명이 늦어지고 외교 공백이 생길 수 있으며 정치적 공방이 인선을 흔들 가능성도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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