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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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비사업 규제완화가 더 폭넓게 적용돼요.
공공재건축·역세권 등 일부 유형에만 적용되던 건축규제 완화 특례를 정비구역 전반으로 확대해요. 또 면적 10만㎡ 미만 정비구역은 도시공원·녹지 확보 기준을 1세대당 2㎡ 이하 범위에서 완화할 수 있게 해 주택공급 활성화를 노려요.
찬성 86%반대 14%
AI는 왜 찬성하나요?
주택 공급을 빠르게 늘릴 수 있어요
정비사업마다 다른 규제 장벽이 줄면, 사업성이 낮아 멈춰있던 구역의 추진이 빨라질 수 있어요. 녹지 기준을 사업 규모에 맞게 조정하면 과도한 의무로 인해 설계가 비현실적으로 되는 문제를 줄이고, 결과적으로 도심 내 신규 주택이 더 빠르게 공급돼 수요 압력을 완화하는 효과가 기대돼요.
AI는 왜 반대하나요?
생활환경이 나빠질 수 있어요
공원·녹지 기준이 완화되면 주민이 체감하는 휴식 공간과 보행 환경이 줄어들 수 있어요. 정비사업이 ‘공급 속도’ 중심으로 설계되면 일조·바람길·경관 같은 도시 품질 요소가 후순위로 밀릴 위험이 있어요. 장기적으로는 고밀 개발에 따른 공동체 갈등과 환경 부담이 커질 수 있어요.
토론 16
자유로운 필로덴드론37일 전
정비사업 규제를 없애야한다.
기특한 키위나무37일 전
정비사업 추진 시급하다
두근두근한 팔손이37일 전
정비는 노후화된 건물도 다 진행해야한다
톡톡튀는 감국37일 전
재전축을 더 쉽게 하도록
친절한 수호초37일 전
공원 그까짓것 엊ㅅ어도 괜찬
살랑살랑한 아이비37일 전
장비사업 시급합니다
설렘가득한 풍접초37일 전
쾌적한 환경이 아니면 뭐하러 동물만도 취급 못받으면서 살아감?
화사한 샐러리37일 전
일단 공급이 늘어나야 집값이 잡히지않을까싶네요
빛가득한 개미37일 전
어차피 다 죽으면 공급은 알아서 잡힌다
청명한 꽃창포37일 전
공급이 늘어나야 한다고 생각해요
적극적인 얼룩말37일 전
주택공급을 원활하게해주세요
탄탄한 장수거북37일 전
찬성합니다 찬성합니다
풋풋한 고래상어37일 전
주택공급보다 생활환경 개선이 더 필요한듯
가뿐한 백상아리37일 전
정비사업 한다고 다 좋은것은 아닌것 같아요.
자연스러운 멸치37일 전
찬성합니다찬성합니자
사랑어린 감꽃37일 전
아니 필요없어.주택너무짓는거 싫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