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형 재난 시 헬기를 일괄 동원할 수 있어요.
중앙대책본부장이 재난 발생(우려 포함) 시 지자체·긴급구조기관·지원기관이 보유·임차한 회전익항공기(헬기)의 동원을 요청하고, 특별한 사유 없으면 따라야 한다고 명확히 해요.
공중 전력의 ‘시간 손실’을 줄여요
헬기 동원 권한과 절차를 중앙에서 표준화하면 기관별 개별 판단·승인을 기다리는 지연이 줄어요. 화재·홍수·산악 구조 등에서 초기 황금시간대 투입률이 높아지고, 야간·악천후 대비를 포함한 전국 단위의 가용 기재 재배치도 쉬워져 피해 저감을 기대할 수 있어요.
지역 임무 공백과 안전 관리 부담이 커질 수 있어요
일괄 동원으로 지역 필수 임무(응급이송·상시 순찰)가 비어 위험이 커질 수 있어요. 기체 성능·조종사 숙련도·정비 상태가 다른 기재를 급히 투입하면 안전 리스크가 커지므로, 표준 운항·통제 절차와 보상·책임 체계가 미비하면 현장 혼란이 오히려 늘 수 있어요.
토론 30
헬기에 좀 투자해라. 국회의원 몇 명 없애고.
헬기가 산불진압에큰역할
특별한사유잇으면. 안따라도되네
긴급사안시 빨리빨리 대처해야합니다
찬성합니다. 목숨보다 중요한것은 없습니다.
당연히 찬성하ㅂ니다
헬기는 중요합니다 흠
헬기를 유동성있게 이용해야한다
오히려 지금까지안한게 신기하네요
진작좀하지 안동은 다탔더만
또 한다고하고 질질끄는거아닌가
그럼 그동안은 못했다는건가?
늦장 대응이나 하지말기를
이건 해야지 누구 병원갈때 헬기 띄우지 말고 ㅋㅋㅋ
이건 무조건적으로 좋아요.
헬기가 산불 진압에 중요하니까 헬기에 대해서 수사했으면 하네요.
산불 헬기 동원합시다!
일괄 동원은 좀 위험하지 않나
자는 정말로 반대합니다
자는 정말로 반대합니다
헬기통한 물투하가 중요
산불이 큰일이긴 하지만 동원된 사이 헬기이송이 필요한 경우기 생기면요? 사람 목숨도 중요합니다
일괄 동원이라는 말이 조금 걸려서 "특별한 사유"로서 하나 정도는 남길 수 있게 개정하면 좋겠네요
긴급한 경우 투입되어야한다
찬성합니다 신속한 투입으로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습니다
아니 시간 절약을 해야할거 아냐
초기진압이 중요하죠
불씨 번지면 끝이다!
찬성합니다 바로 초기에 불을끄게할수있을듯
찬성합니다 초기에 대처하는거 중요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