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제·재정
D-4
0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1주택 장기보유공제가 거주 중심이 돼요
토지·건물 등 비주택 자산의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없애고, 1세대 1주택은 거주기간만으로 최대 80% 공제를 받게 해요. 단순 보유로 받던 세제 혜택을 줄여 실거주를 장려하려는 거예요.
찬성 NaN%반대 NaN%
AI는 왜 찬성하나요?
실거주자가 더 큰 혜택을 받게 돼요
투기 목적으로 단순히 오래 보유한 자산은 공제가 사라져요. 실제 거주한 1주택자에게 혜택이 집중되고 비거주자에 대한 불합리한 공제도 사라져요.
AI는 왜 반대하나요?
장기 보유자 세 부담이 갑자기 커질 수 있어요
보유기간만으로 받던 공제가 사라져 노후 대비로 보유한 사람의 세금이 급증해요. 거래 위축과 매물 잠김으로 부동산 시장이 더 불안해질 수 있어요.
토론 0
아직 토론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