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놀이시설 사고 피해자를 보험으로 확실히 보호해요

현행 재난안전의무보험법은 보험 가입 거부 제한과 보험금 압류 금지를 규정하지만, 어린이놀이시설 배상책임보험에는 이런 규정이 없어요. 보험회사의 계약 체결 거부를 제한하고 보험금 청구권의 양도·압류를 금지하여 놀이시설 사고 피해자를 두텁게 보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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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는 왜 찬성하나요?

보험회사가 배상책임보험 가입을 거부할 수 없게 돼 관리 주체가 반드시 보험에 가입할 수 있어요. 사고 시 보험금이 채권자에게 압류되지 않아 피해 아동과 가족이 직접 배상받을 수 있어요.

AI는 왜 반대하나요?

보험회사의 가입 거절권이 사라지면 위험도 높은 시설도 보험에 가입하게 돼 전체 보험료가 오를 수 있어요. 안전 개선 없이 보험으로 위험을 전가하는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고, 그 비용은 결국 가입자 전체가 부담하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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