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환경·노동
마감
99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탄소예산 개념이 법에 명시돼요
지구 평균기온 상승을 특정 온도 이내로 억제하기 위한 '탄소예산' 개념을 법적으로 정의하는 개정이에요. 대통령 소속 기후과학위원회를 설치해 국가 탄소예산을 주기적으로 산출하고 정책에 과학적 근거를 부여해요.
찬성 79%반대 21%
AI는 왜 찬성하나요?
기후정책의 과학적 기반이 강화돼요
탄소예산을 법적으로 정의하면 온실가스 감축 목표가 과학적 근거에 기반하게 되어 정책의 국제적 신뢰도가 높아져요. 독립적인 기후과학위원회가 정치적 영향 없이 객관적 분석을 제공할 수 있어요.
AI는 왜 반대하나요?
경제성장과 산업 경쟁력에 부담이 될 수 있어요
과학적 탄소예산에 따라 감축 목표가 설정되면 산업계의 탄소 배출 허용량이 급격히 줄어들 수 있어요. 위원회 권고가 정책에 직접 반영될 경우 경제적 여건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 규제가 시행될 우려가 있어요.
토론 13
기발한 애호박꽃38일 전
찬성합니다 감사합니다
반가운 기린초38일 전
찬성합니다 찬성합니다
활짝웃는 고래38일 전
찬성합니다 찬성합니다
풋풋한 고래상어38일 전
기후정책 과학기반 찬성합니다
기운찬 악어38일 전
왜 우리나라만 이렇게 챙기냐 계속ㅜ
호쾌한 상괭이38일 전
반대합니다 반대합니다
설렘가득한 풍접초38일 전
너무 심하게만 하지 않으면 될 듯
명랑한 참외꽃38일 전
찬성하빈다 찬성해벼
로맨틱한 고수38일 전
찬성합니다 찬성합니다
기특한 키위나무38일 전
기휴정책에 도움이 된다면
눈부신 거북이38일 전
좋은 정책으로 보여 찬성합니다
감성적인 파리38일 전
찬성 해요.찬성 합니다.
생기로운 전나무37일 전
좋은정책인것같아 찬성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