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환경·노동
D-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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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탄소예산 개념이 법에 명시돼요
지구 평균기온 상승을 특정 온도 이내로 억제하기 위한 '탄소예산' 개념을 법적으로 정의하는 개정이에요. 대통령 소속 기후과학위원회를 설치해 국가 탄소예산을 주기적으로 산출하고 정책에 과학적 근거를 부여해요.
찬성 NaN%반대 NaN%
AI는 왜 찬성하나요?
기후정책의 과학적 기반이 강화돼요
탄소예산을 법적으로 정의하면 온실가스 감축 목표가 과학적 근거에 기반하게 되어 정책의 국제적 신뢰도가 높아져요. 독립적인 기후과학위원회가 정치적 영향 없이 객관적 분석을 제공할 수 있어요.
AI는 왜 반대하나요?
경제성장과 산업 경쟁력에 부담이 될 수 있어요
과학적 탄소예산에 따라 감축 목표가 설정되면 산업계의 탄소 배출 허용량이 급격히 줄어들 수 있어요. 위원회 권고가 정책에 직접 반영될 경우 경제적 여건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 규제가 시행될 우려가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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