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건·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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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업·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먼섬 어업인은 직접지불금을 중복으로 받을 수 있어요
울릉도·흑산도 등 국토 최외곽 먼섬 어업인이 소규모어가 직접지불금과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금을 동시에 받을 수 있게 해요. 먼섬 어업인의 열악한 환경과 국경수비 역할을 고려한 거예요.
찬성 NaN%반대 NaN%
AI는 왜 찬성하나요?
열악한 먼섬 어업인에게 실질적 도움이 돼요
국토 최외곽 먼섬 어업인은 어업 생산성도 낮고 생활 여건도 열악한데 국경 수호 역할까지 하고 있어요. 두 가지 지원금을 함께 받을 수 있게 하면 정주 의지를 높이고 이탈을 막는 데 도움이 돼요.
AI는 왜 반대하나요?
지역 간 형평성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먼섬만 중복수령을 허용하면 비슷하게 열악한 다른 도서·어촌 지역과의 형평성 문제가 생겨요. 직접지불제도의 중복수령 제한 원칙이 무너지면 다른 지역에서도 예외 요구가 이어질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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