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유아 대상 학원 시험을 금지해요
유아 모집시험·레벨테스트를 금지하고 위반 시 영업정지·과태료를 부과해 조기 사교육 과열을 완화하려는 개정안이에요.
유아 발달과 부모 부담을 함께 지켜줘요
경쟁시험이 사라지면 아이가 발달 단계에 맞는 학습 환경을 누리고, 부모는 불필요한 사교육비 지출을 줄일 수 있어요. 사회 전반에 교육 양극화를 완화하는 긍정 효과도 있어요.
학원 자율성과 선택권 침해가 커져요
학부모 수요와 맞춤형 반 운영이 제한돼 교육 다양성이 줄고, 합법적 범위 내에서 학습 진단 기회를 원하는 가정의 선택권이 침해될 수 있어요.
토론 23
유아 고시를 금지하라.
아기때부터 입시 스트레스 주지마라
진짜 적당히좀 해라 초딩때부터 사교육 엄청시키더니 이제는 유아시기까지 사교육에 하면 부모는 진짜 후회하게된다
순진하게 놀 시절에 벌써부터 공부에 매진하게 하는 세상ㅠㅠㅠ
ㅁ지쿄줘야한자!!!
애들은 좀 놀게 하자…
애들은 애들답게 커야죠. 공부할 애들은 안시켜도 알아서 합니다.
찬성합니다 놀 때는 놀아야죠
아직 말도 제대로 못하는 아기들인데.
그래도 한국 사회에선 공부 어느 정도 해야 됨 이건 어른들의 문제임 뇌가 썩음… 본인들은 대학교 나오고 사회 초년생은 고졸이면 무시할 거면서… 아님 공고 인식도… 공고 인식도 바뀌었지만 아직도 어른들 마인드는 안 바뀜 (;;) 제 아기가 생기면 유아 학원은 안 보내고 책이랑 그런 건 읽어줄 것 같아요 공부 못해도 된다고 근데 다른 애들보단 우리 아이에겐 성적에 관심을 보여줄 거고 공부에 소질이 없으면 하고 싶은 걸 전적으로 지원해주고 싶음
유아면 너무 어리긴하지
애기들은 뛰어놀아야지 벌써부터 테스트는 좀
초딩이면 몰라도 유아들은 알아듣기나 하려나요
벌써부터 경쟁심리라니
맥락은 알겠는데 권고도 아니고 국가 차원에서 금지시키는 건 뭐임ㅋㅋㅋㅋㅋㅋ
별걸 다 법으로 만들고 규제하는구나.시시콜콜한거까지 다 간섭하니까 민주당이 공산당 소리 듣는거다 ㅉㅉ
좋은 정책으로 보여 찬성합니다
부모의. 교육열을. 존중해야함.
좋은 개정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좀더 지켜봐야할것 갘네뇨
아이 교육에 국가는 참견마라.
법으로 까지 막아야 할 문제라니 ;;
누가생각인가 궁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