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사업자 지원이 끊기지 않아요.
중증장애인 1인 사업자를 위한 ‘업무지원인 서비스’가 고용 발생 즉시 중단되는 문제를 보완해요. 지원을 받던 사업자가 직원을 고용하게 되더라도 다음 연도부터 3년간은 계속 지원 대상으로 보도록 유예기간을 둬, 성장 과정에서의 단절을 줄이려는 법안이에요.
고용을 늘려도 지원이 유지돼요
직원 1명을 고용하는 순간 지원이 끊기면 성장을 포기하게 되는데, 3년 유예는 ‘확장’의 공포를 줄여요. 업무보조 인력이 유지되면 생산성과 매출이 안정돼 고용 유지 가능성이 높아지고, 장애인 기업의 자립 기반을 실질적으로 강화해요.
지원 대상이 과도하게 넓어질 수 있어요
고용을 시작한 뒤에도 지원이 계속되면, 원래 취지인 ‘근로자 미사용’ 단계 집중 지원이 약해질 수 있어요. 유예기간 동안 실제 필요 수준과 무관하게 지원이 자동 연장되면, 지원이 꼭 필요한 취약 사업자에게 자원이 덜 돌아갈 위험이 있어요.
토론 39
장애인 적극적 지원 필요합니다
좋은 취지긴 하네요
말 그대로 특수한 경우인것 같습니다
찬성합니다 찬성합니다
찬성합니다찬성합니다
장애인 경제생활 할수있도록 도와야합니다 찬성합니다
ㅊㅅㅎㄴㄷㅊㅅㅎㄴㄷ
비장애인인나. 도와라
장애자를 ㅜㅡ윕시다.
지원기준을 명확히 해야한다
찬성합니다찬성합니다
장애인 지원 필요해요
찬성합니다 찬성합니다
적극적으로 찬성합니다.
반대합니다 반대합니다
장애인은 비장애인과 여러 조건에서 여러 이유로 불평등합니다. 그 격차를 줄이거나 없애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찬성합니다찬성합니다
장애인에게 지원해주세요
반대반대반대반대반재
반대입니다.반대입니다
전장연 난리 치는데 지원 다 끊어버려
찬성합니다 찬성합니다
찬성합니다 찬성합니다
장애인도 사람답게 살권리를 만들어줘야한다고생각합니다
불우이웃을 도와야지
불우이웃 도웁시다..
장애인사업자 끊기지 않아요.
찬성합니다.찬성합니다.
유예제도가 전반적으로 좋게 만들어주는 것 같다
세금 낭비울ᆢ가잏다.
찬성합니다 찬성합니다
찬성합니다 괜찮은 생각
장애인 지원 사업은 찬성
장애인 분들을 경제적으로 도와야한다 생각
좋은 정책으로 보여 찬성합니다.
찬성합니다장애인들위해 힘써주세요
찬성함니당 찬성함니당
찬성합니다.....
좋은 취지 인가 같아요 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