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
자원봉사를 국가가 더 폭넓게 책임져요.
자원봉사 주체를 ‘국민’에서 ‘시민’으로 확대하고, 활동 중 발생하는 법적·재정적 위험을 국가와 지자체가 분담하도록 해요. 자원봉사센터의 전문성과 자율성을 강화해 지속 가능한 봉사 환경을 만들려는 전면 개정이에요.
누구나 안전하게 봉사할 수 있어요
봉사 중 사고나 분쟁의 부담을 개인에게만 지우지 않으면 참여 장벽이 크게 낮아져요. 국가 책임이 분명해지면 봉사가 일회성 선의가 아니라 사회 시스템의 일부로 자리 잡을 수 있어요.
재정 책임이 과도해질 수 있어요
국가와 지자체의 책임 범위가 넓어지면 예산 부담이 커질 수 있어요. 보상 기준이 불명확하면 분쟁이 늘고, 봉사의 자발성이 제도 의존적으로 변질될 가능성도 있어요.
토론 26
자원봉사를 진흥해야
이런데 쓸 돈이 잇니.
봉사를 하도록 지원해줘야한다
관리안되는 센터도 많습니다
말은 좋은데 예산이 남을까요
자율적인 봉사활동 지원.,..찬성합니다
너무 과도한 수준.
봉사활동 좋죠 더 발전합시다
찬성합니다찬성합니다
찬성합니다네찬성합니다
봉사하는데 해야죠 ㅠㅠ
자원봉사 폭넓게 책임져요
일정부분만 신경쓰자
찬성합니다 찬성합니다
이미했어야합니다!!!
시민으로 주체를 확대하는 순간, 자원봉사 활동 중 발생하는 법적 분쟁을 근거로 삼아 불법 이민이 늘어날 수도 있는데.. 너무 닥치는대로 다 지원하는거 같아서 불안하네요;
봉사활동지원 찬성은하되 과도하게 지원은 아니다생각이듬
그런건. 개인. 자율에. 하도록
자원봉사는 좋은 일이다.
재정부담이 과해진다
찬성합니다!!!!!
좋은 일이기에 찬성합니다
찬성합니다찬성힙니다
시민이라는 말만 들어도 민주당스러운 냄새가 풀풀난다
국가의 책임이며 의무이다
좋은 일인것 같아요.좋은일하다가 사고가 나면 국가가 책임지는게 맞을듯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