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고령·장기보유 1주택 재산세를 공제해요
고령 1주택자가 소득은 적지만 주택가격 상승으로 재산세 부담이 커지는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연령·보유기간에 따른 세액공제를 신설하려는 개정안이에요. 종부세와 동일한 방식의 공제 체계를 지방세에도 도입해 부담을 낮추려는 취지예요.
은퇴 고령층의 주거 안정과 세부담 완화에 도움이 돼요
소득이 적은 고령층이 세금 급등으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보호해 단독주택 거주자의 주거 불안을 줄일 수 있어요. 장기보유자에게 공제 혜택을 주면 과도한 주택 이동을 막고 지역사회 안정에도 긍정적이에요.
과도한 세제 특례가 조세 형평성을 해칠 수 있어요
일정 소득 이하 1주택자에게 큰 폭의 공제가 제공되면 동일 자산 규모라도 세 부담 차이가 커져 형평성이 흔들릴 수 있어요. 지방세 수입 감소가 장기화되면 복지·지역사업 재원 확보에도 부담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도 있어요.
토론 27
당연한 거 아닌가?
진즉에했어야 하는정책
좋은 정책으로 보여 찬성합니다
노인 빈곤률 높은 나라여서 꼭 필요하다 봄
소득이 적은데 재산세는 늘어나는 건 아니라고 봐요
좋은 정책이라 생각
해외는 소득세보다 재산세가 더 커요. 우리나라만 반대지요. 조금씩 바로 잡을 필요는 있지요
좋은 정책을 펼치길
고령의 나이로 1주택 보유자는 세금 공제하는것은 좋을듯 하다 부동산으로 자산 늘리는게 아니라면 좋은 취지일 듯 하다
고령장기보유 재산세 공제해요
저소득 재산세 부담커요
일주택에 재산세는 무슨
1주택 재산세 보단 2주택 이상부터 많이 좀 부자세 냅시다.
어르신 1주택은 봐줘야지
고령자 우대 당연한거아님,,
좋은 정책이 필요하다 더
전적으로 찬성합니다
집만 있는 거지가 많아서 혜택 줘야함
찬성합니다 찬성합니다
찬성합니다 찬성합니다
부동산 자산에 대한 세액공제 반대입니다.
고령화사회에 이런거 꼭 필요합니다
좋은 정책 하면 다행이지 고령이나 장애 복지 있는 사람은
일주택자는. 면세. 타당
재산세 다 걷어라.
너무 당연한걸 이제서나마 한다
노령인구가 점차 많아질텐데...복지에 조금이라도 보템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