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의회 비례대표 비중을 키워요
지방의회 비례대표 의석 배분에서 일정 득표율 미만 정당을 배제하는 봉쇄조항이 비례성을 과도하게 제한한다는 문제 제기가 있었어요. 비례대표 정수 산정 기준을 10%에서 30%로 늘리고, 득표율 제한 규정을 삭제해 모든 정당을 배분 대상으로 포함하면 득표가 의석에 더 잘 반영되고 정치적 다양성이 커질 수 있어요.
표심이 의석으로 더 정확히 반영돼요
봉쇄조항이 사라지면 소수정당 표도 ‘사표’로 소멸되지 않고 의석에 연결될 가능성이 커져요. 비례 비중이 30%로 늘면 지역 기반이 약한 청년·여성·신생정당도 진입 통로가 생기고, 지방의회가 한두 정당 중심이 아니라 다양한 주민 의견을 반영하는 구조로 바뀔 수 있어요.
의회가 지나치게 분절돼 의사결정이 느려질 수 있어요
정당이 많이 들어오면 연합·협상이 늘어 합의 비용이 커질 수 있어요. 소수 의석이 캐스팅보트를 쥐면 정책이 일관되게 추진되기보다 거래처럼 보일 위험도 있어요. 지역 책임정치가 약해지고, 비례 중심 공천 경쟁이 심해져 정당 내부 갈등이 커질 수 있어요.
토론 45
반대해요 한대 합니다.
반대합니다.반대해요.
비레대표제를. 페지항고
비레는 수준미달이다
반대합니다 반대합니다
개인적으로 비례대표제 자체를 폐지했으면 합니다.
반대합니다반대합니다
듣보잡 정당 냐린ㅂ산디
줄여도 모자를판에 머?
의회가 난장판이다.
찬성합니다 찬성합니다
찬성합니다 찬성합니다
찬성합니다 찬성합니다
말도 안 되는 정당들이 난립하는 와중에 그 사람들한테 힘을 준다는게 말이 안 됩니다
좋은정책으로 생각되어 찬성합니다
신중하게 생각해주세요
절대반대절대반대절대반대
900083780567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
찬성합니다찬성합니다
의석수를 늘려야함.
국회의원 많습니다 비례대표 폐지하여 좀 줄입시다
비례는 폐지합시다.
찬성합미디 찬선합니다
찬성합니다 찬성합니다
찬성합니다 감사합니다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보면 알 수 있듯이 본인들이 잘난 맛에 살기에 줄여야함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정당 추천이 공정해야 비례대표 확장도 가능해질 듯..
ㅂㄷㅂㄷㅂㄷㅂㄷㅂㄷ
효과 0에 도달~~
해외여행만 가는 비례대표가 왜 필요란가요
찬성합니다찬성합니다
찬성합니다 찬성합니다
ㅂㄷㅂㄷㅂㄷㅂㄷㅂㄷ
비례대표를 줄일마당에 늘린다는건 아닌 것 같습니당
반대 합니다.......
그냥 지방의원 수 자체를 줄여라 제발 좀..
반대합니다반대힙니다
찬성합니다!!!!!!
지방의회의 신뢰도부터 생각해요
반대합니다 반대합니다
찬성합미다 찬성합미다
비계대표인지 비례대표인지 쓸모 없는거 좀 없애라 세금만 축내는데
소수정당도 정치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