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지방자치
D-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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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선박에서 유실된 컨테이너를 보고해야 해요
화물 컨테이너를 바다에서 잃어버리면 즉시 보고하도록 하고, 항해 중 휴대전화 사용도 제한해요. 국제해사기구 협약을 반영하고, 항해당직 중 주의력 분산으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려는 거예요.
찬성 NaN%반대 NaN%
AI는 왜 찬성하나요?
해양안전과 환경보호가 강화돼요
유실 컨테이너는 다른 선박과 충돌 위험이 있고 해양오염도 일으켜요. 즉시 보고 의무화와 항해 중 휴대전화 제한으로 해양사고를 줄이고 국제협약 기준에도 맞출 수 있어요.
AI는 왜 반대하나요?
현장 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규제가 될 수 있어요
항해당직 중 휴대전화 전면 제한은 긴급 연락이 필요한 현실을 무시할 수 있고, 컨테이너 유실 보고도 소규모 선사에게는 행정 부담이에요. 위반 시 과태료도 현장 적용이 쉽지 않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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