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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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자활복지공제회로 상호부조 기반을 만들어요
수급자·차상위자를 회원으로 하는 한국자활복지공제회를 법에 근거해 설립하고, 공제·대출·복지사업을 통해 자활 참여자들이 스스로 안전망과 자립 재원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찬성 76%반대 24%
AI는 왜 찬성하나요?
복지 대상자가 스스로 자립 역량을 키워요
공제회를 통해 소득이 불안정한 자활 참여자들이 비상자금과 상호부조 기금을 마련하면, 일시적 위기에 흔들리지 않고 일 경험과 교육을 이어갈 수 있어요. 이는 단순 급여 지급을 넘어 장기적 노동시장 복귀를 촉진하는 투자형 복지에 가까워요.
AI는 왜 반대하나요?
재정·운영 리스크가 공공 지원으로 전가될 수 있어요
공제회 운영 부실이나 잘못된 투자로 손실이 날 경우, 실질적으로 국가 지원 요구로 이어져 또 다른 공공부담이 될 수 있어요. 내부 거버넌스와 감독이 미흡하면 정치·이해집단 영향력이 개입해 목적 외 사용과 특혜 시비가 발생할 위험도 있어요.
토론 17
친절한 수호초21일 전
상호부조 찬성.ㅇㅎ
정다운 하마21일 전
찬성 스스로 할수있는 힘을 줄수있음
도란도란한 백운목21일 전
돈만 받고 일은 안하는데 이런 걸 왜 하려 하는데
두근두근한 팔손이21일 전
모든 국민에 해당되는 부조에 관한 사항은 국가가 관리하는게 좋을수도?
설렘가득한 풍접초20일 전
장기적으로 좋을듯 복지구조도 개선하고 운영만 투명하게 하면됨
자유로운 필로덴드론21일 전
쓸데없는 기구다.ㅅ
톡톡튀는 감국21일 전
수급자가 회원이 듼다고?
씩씩한 검은머리물때까치21일 전
굳이 그런걸 만들어야되니
재빠른 멧돼지21일 전
직접 지원을 줄이고 이런 기구를 만든다면 재정 부담 늘리지 않으면서 실효성 있는 운영이 가능할듯
품격있는 고무나무21일 전
취지는 좋은거같은데 장기적으로 효과는 있을지모르겠다
적극적인 얼룩말21일 전
장활복지구조개선필요
눈부신 거북이21일 전
좋은 정책으로 보여 찬성합니다
기특한 키위나무21일 전
세금이 세아나가는 방법…
로맨틱한 고수21일 전
한국자활복지 기반만들어요!
담백한 삵20일 전
찬성합니다 찬성합니다
즐겁디즐거운 랍스터20일 전
방만한 운영을 못하도록 하면 찬성입니다.
설레는 청어20일 전
복지구조개선필요해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