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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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에너지 계획에 주민 숙의가 도입돼요.
시·도 에너지 계획 수립 과정에서 주민과 전문가가 참여하는 ‘숙의공론장’을 법적으로 마련할 수 있게 해요. 갈등이 잦은 에너지 시설·송전 사업에서 사전 의견 수렴과 공감대 형성을 제도화하려는 내용이에요.
찬성 89%반대 11%
AI는 왜 찬성하나요?
지역 갈등을 줄일 수 있어요
초기부터 주민이 참여하면 정보 비대칭이 줄고, 사후 반발로 인한 사업 지연 가능성도 낮아져요. 숙의 과정을 거친 결정은 정책 수용성을 높여 장기적으로 행정 비용을 절감할 수 있어요.
AI는 왜 반대하나요?
의사결정이 느려질 수 있어요
숙의 과정이 길어지면 긴급한 에너지 인프라 구축이 지연될 수 있어요. 참여 방식과 대표성 설계가 미흡하면 일부 의견만 과도하게 반영된다는 불신도 생길 수 있어요.
토론 23
사랑어린 감꽃76일 전
오히려 나는찬성한다
자유로운 필로덴드론76일 전
절차만 지연된다.ㅅ
청명한 꽃창포76일 전
찬성합니다찬성합니다
정직한 거위76일 전
찬성합니다......,
친절한 수호초76일 전
그런건. 전문가가 해야지
톡톡튀는 감국76일 전
주민이 에너지 머 아나
부드러운 조랑말76일 전
찬성합니다 찬성합니다
기운찬 악어76일 전
시간 엄청 오래 걸릴 거 같은데 ㅋㅋㅋ
화사한 샐러리76일 전
전문가의 영역에 자꾸 일반인을 넣지말자
찰랑찰랑한 타조76일 전
찬성합니다찬성합니다
두근두근한 팔손이76일 전
전문가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라
열정적인 슬로스76일 전
조금은 반영되어야 됨
신뢰가득한 직박구리76일 전
아니 당사자가 참여안하면 그거야말로 탁상행정이지
달달한 초롱꽃76일 전
살짝은 반영 되야지
풋풋한 고래상어76일 전
주민의 적극적인 참여 찬성합니다
자연스러운 멸치76일 전
찬성합니다찬성합니다
기특한 키위나무76일 전
기간만 지연되지 않는다몀 찬성
살랑살랑한 잠자리76일 전
조금은 반영되어도 좋지않을까
적극적인 얼룩말76일 전
찬성합니다 찬성합니다
달콤한 에뮤76일 전
바람직하게 해결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직한 가재76일 전
찬성합니다 찬성합니다
웃음짓는 모과나무76일 전
찬성합니다 찬성합니다
감동적인 벌새75일 전
찬성핮나다 찬성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