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안전 위한 작업중지, 비용도 제값 인정돼요
산안법 등 근거에 따른 정당한 작업중지로 납기 지연·유휴장비비 등 추가 비용이 발생하면 수급사업자가 하도급대금 조정을 신청할 수 있게 하고, 이를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금지해요. 안전 중시 문화를 제도화해요.
현장의 안전권을 실질화해요
작업중지 비용을 일방 전가하지 못하게 하면 위험 은폐 압력이 줄고 선제 중지가 가능해져 중대재해 예방에 효과가 있어요. 공정한 비용 분담은 원·하도급 간 책임성을 높여 안전관리 체계를 고도화해요.
공사 지연과 분쟁이 늘 수 있어요
작업중지 인정 범위와 비용 산정이 모호하면 과다 청구·지연 분쟁이 잦아질 수 있어요. 발주·원도급의 리스크 프리미엄 전가로 총공사비가 상승하고, 납품지연이 누적되면 수급망 전체 일정 차질이 커질 수 있어요.
토론 18
기업이 일을 안하면 그게 기업임?
작업현장 노동자의..안전을 .위한것
생명보다 중한거는 없다
안정이 진짜 중요하기는한데 보완이필요한부분은있을듯
투표 항목이 알차서 유익하게 봤습니다
이제 일하다 죽는일은 없에자
제도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에서 아무도 공사 안 할 듯
현장 안전 중요해요
중지를 시키지마 왜 자꾸 나라를 망치노
안전이 최우선 입니다~!!!
규제르ㅡㄹ 풀어도 모자른데 규제를 더하네
애초에 작업중지 못하게 하면 될 문제이다.
이제 사고없는 작업 필요
좋은 정책으로 보여 찬성합니다
안전이 제일 중요합니다
법적 근거를 바탕으로 정당한 작업 중지가 이루어진 상황이라면 하청 사업주가 이에 관한 정당한 대가를 요구하는 상황은 정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애매한 가이드라인이 문제가 된다면 시행령을 통해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서 갈등의 소지를 줄이면 됩니다. 원청 사업자가 해당 비용을 감당하기 힘들다면 정부나 민간 은행과 보험을 만들어서 위험에 충분히 대비할 수 있습니다. 모두의 안전을 위한 세금 투입에 반대할 이유가 있을까요? 수요자도 납기를 맞추기 위해서 무리하게 공사가 진행되는 상황보다 천천히라도 온전한 건물 완성을 기대하지 않을까요?
그래요생명이중해요일은쉬엄쉬엄해도괜찮아요돈은중요하지만건강이최고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