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구조조정 공동지원, 요건 충족 시 허용해요
중대한 산업 재편이 필요한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금지의 예외를 공정위 인가뿐 아니라 관계 부처와의 협의를 통해서도 인정할 수 있도록 절차를 탄력화해요. 공급과잉 업종의 신속한 구조조정을 지원하려는 방향이에요.
위기 산업의 연착륙을 돕아요
인가 경로를 다변화하면 적시 구조조정이 가능해 대규모 도산과 고용 충격을 줄일 수 있어요. 국제 통상환경 변화에 기민하게 대응하고, 설비 감축·표준화 등 효율화로 산업 전반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어요.
담합 합리화 통로가 될 수 있어요
예외 인정이 넓어지면 가격·물량 조절이 사실상 합법화되어 소비자 피해와 혁신 위축이 발생할 수 있어요. 주무부처와 산업계의 이해관계가 얽혀 공정성 시비가 커지고, 예외 남용으로 반경쟁 구조가 고착될 우려가 있어요.
토론 15
구조조정 허용합시다!
좋은 정책으로 보여 찬성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간다.
투표 항목이 알차서 유익하게 봤습니다
좀더 지켜봐야겠네요
이제 산업도 좀 상식적으로 하자
괜찮은 것 같아요
담합과 구조조정이 무슨 상관?
전보다 훨씬더 강한 보호를 받을 수 있지만 담합이 성립되면 전과 똑같아진다 이 해결방안도 필요해보인다
좀더 지켜봐야하럿 같아요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대표적인 산업이 석유화학산업 분야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국가보다 시장의 자발적 선택이 우선시되어야 합니다. 만약 제도가 부당한 공동 행위의 예외를 넓히는 방향으로 발달한다면 시장의 행위자들은 위기에 처할 때마다 예외 조항에 기대는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려 할 것입니다. 시장과 기업이 공동행위 이외에 다른 방향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국가는 덤핑 관세나 적극적인 R&D 지원 등을 통해서 기업이 국제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산업 전반의 경쟁률응 높인다고 생각
이거 진짜 극도의 행정낭비로 이어질 듯
찬성요이제까지몰랐는데알게되네요이렇게경쟁률으높이네요감사해요
좋은정책인것같은데 보완은필요할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