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방과후학교 운영과 강사 관리가 법으로 정비돼요
학교 방과후과정의 법적 근거를 신설하고, 교육부·교육감의 지원 의무와 방과후학교 강사의 자격검증·중립성 의무를 명문화했어요. ‘리박스쿨 사태’ 등 사교육 침투 문제를 제도적으로 막으려는 개정이에요.
방과후 교육의 신뢰성과 안전이 높아져요
강사 검증 체계가 강화되면 학생 보호와 교육 품질이 함께 향상돼요. 교육의 중립성이 확보되어 학부모 신뢰와 학교 자율운영의 균형이 유지돼요.
행정 절차가 복잡해져 학교 현장의 부담이 커질 수 있어요
강사 채용과 검증 절차가 강화되면 인력난이 심화될 수 있어요. 교육 자율성보다 행정통제가 강화되어 유연한 프로그램 운영이 어려워질 우려가 있어요.
토론 33
리박스쿨? 너무. 의도가 뻔해서 반대
워딩이 수상하긴하네 취지는 좋은데
반대반대 법률안 수정이 필요해보임
또또또 행정처리만 늘어나구 아무 효용 없음
리박스쿨 핑계로 교육 장악
사교육 줄여야 합니다
좋은 취지라 봅니다
반대요,,뭔가. 이상해보임
좋은 정책으로 보여 찬성합니다
안 그래도 강사 부족한데 과도한 검증은 권위주의 사회의 독재처럼 보임
리박스쿨없어져야되요
지금도 방과후학교는 잘 운영되는데 굳이 행정 과정을 늘릴 필요를 모르겠음
강사가 부족해지는 시대에 조금은 무리 같아요
불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말만 들으면 괜찮다만, 확실해야 될듯
리버스쿨 같은건 반대
지금은 뭐든 줄여야한다
방과후학교 운영 관리 법정비해요!
사교육 침투 문제를 제도적 막아요!
정치적의도가 불순해서 반대
반대합니다,ㄱㅅㄱㅅ
애초에 법으로 정비되지 않았다는 사실이 충격적이다
반대합니다 반대합니다
반대핮니자 반대랍니다
필요없는 법이다. 반대다
찬성합니다 찬성합니다
잘모르겠습니다반대함
반대 반대 반대 반대
의도봐라 ㅋㅋㅋㅋㅋㅋ
이미 교육은 엉망진창이 되어버렸음. 좌파 교육감들 땜에.
애들 교육은 관리가 필요
교육 품질 향상 우선
리박스쿨 털어서 나온게 뭐가 있는지 정치적 목적 다분함 반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