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복지급여 직권신청 사유가 대폭 확대돼요

사회보장급여를 본인 동의 없이도 직권 신청할 수 있는 사유를 확대하고 금융정보 조회도 동의 없이 가능하게 해요. 심신장애나 위기가구 등으로 스스로 신청이 어려운 취약계층의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려는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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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는 왜 찬성하나요?

스스로 도움을 요청하기 어려운 취약계층에게 담당 공무원이 먼저 직접 찾아가 복지급여를 신청해줄 수 있어요. 위기가구의 조기 발굴이 가능해지면 복지 혜택에서 소외되는 국민이 크게 줄어들 수 있어요.

AI는 왜 반대하나요?

본인의 동의 없이 금융정보를 조회하고 급여를 신청하면 개인의 사생활과 자기결정권이 심각하게 침해될 수 있어요. 또한 행정기관의 과도한 개입으로 인해 불필요한 복지 지출이 크게 늘어날 수도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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